전 부인 개인정보 무단조회 강릉시 공무원, 경찰 수사

김남권 | 기사입력 2021/09/15 [15:36]

전 부인 개인정보 무단조회 강릉시 공무원, 경찰 수사

김남권 | 입력 : 2021/09/15 [15:36]

 

▲ 강릉시청 전경     ©김남권

 

시청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전 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강원 강릉시 현직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

 

강릉시에 거주하는 A씨(여)는 지난달 28일, 전 남편인 현직 공무원 B씨(7급)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세무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전 남편 B씨가 시청 업무시스템을 이용해 자신과 현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강릉시 관련 부서에 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11월 남편 B씨가 A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다. B씨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A씨와 배우자의 부동산 내역 등 개인정보를 너무 상세하게 적어낸 것이 단초가 됐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둔 이들은 지난 2000년 협의이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수집한 목적 범위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을 금지(제18조)하며, 권한을 초과해 유출하는 것 역시 금지(제59조)행위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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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합시다 21/09/15 [16:44] 수정 삭제  
  개인정보보호법 조심해야겠네요 너무 쉽게들 알아서 그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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