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내연관계다"..강사 “성폭행이다" 공방

시간강사 B씨, 임용비리가 내연관계로 둔갑, A 교수 파면 주장

김남권 | 기사입력 2013/05/11 [18:08]

국립대 교수 "내연관계다"..강사 “성폭행이다" 공방

시간강사 B씨, 임용비리가 내연관계로 둔갑, A 교수 파면 주장

김남권 | 입력 : 2013/05/11 [18:08]
▲ 지난 6일 강릉원주대 정문에서 전 시간강사 B씨가 A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세번째 시위를 하고있다.     ⓒ김남권

강원도 강릉원주대학교 강릉 캠퍼스의 1인 시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9일엔 하얀 소복을 입은여인이 등장했는가 하면 지난 6일엔 현수막을 뒤집어쓴 승용차가 정문을 가로 막았다. 시위의 주인공은 모교이기도 한 이 대학에서 지난 2005년부터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B씨다.

▲    전 강릉원주대 시간강사 B씨가 학교 정문에서 소복차림으로 "징계위원회는 성폭행범 A 교수를 파면하라" 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김남권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5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대학 학장었던 A 교수가 교수임용을 빙자해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다. 한때 같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교수와 제자 사이에 오간 1억 원..."임용 잘 봐달라 준 건데"

이들은 교수와 제자 사이로, B씨는 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010년 당시 시간강사였고, A 교수는 단과대 학장으로 B씨의 지도교수였다. A 교수는 이 대학 교수임용을 앞두고 시간강사 B씨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고, B씨는 2010년 1월 18일 A 교수 연구실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차 안에서 수표 1억 원을 건넸다.

그로부터 두달 반이 지난 4월 1일 A 교수는 수표를 돌려주면서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요구했고, B씨는 1억 원을 현금 5만 원 권으로 찾아 다시 건네줬다. B씨는 이 돈의 성격에 대해, "A 교수로부터 다가올 교수임용에 정보를 미리 귀뜸받은 터라 관례상 요구하는 돈이라 이해하고 차후 교수 임용심사에서 잘 봐달라는 뇌물의 의미로 줬다"고 했다.

▲ A 교수가 전 시간강사 B씨로부터 현금 1억을 받은 후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서이지만 실제 매매 되지 않은 허위 차용증이라는 것이 B씨의 주장     ⓒ김남권


며칠 뒤인 4월 8일 A 교수는 임용비리가 아닌, 정당한 돈거래로 보이기 위한 증거를 남기려고 자신의 아파트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8천만 원)와 차용증(2천만 원)을 A4용지에 자필로 작성해 1억 원의 영수증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계약서는 실 매물이 아닌 허위였다고 한다. 
 
실제 이 아파트는 B씨와는 아무련 관련도 없었으며 2010년 9월 7일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그 후 몇 달 뒤 A 교수는 갑자기 1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B씨에게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이것이 A 교수가 교수임용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거부했다. 그러자 A 교수는 같은 해 8월 19일 수표로 1억 원을 인출해 B씨에게 강제로 전달했고, B씨는 다시 몇 시간 뒤 A 교수의 통장으로 받은 돈을 송금시켰다. 이에 A 교수는 40여일 뒤인 10월 5일 이 돈을 법원에 공탁을 했다.
 
이런 거래에 대해 A 교수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 1월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아파트를 7000만원 가격에 내놨다”며 “그런데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아파트 매입의사를 밝히며 1억원을 들고 찾아왔다”고 전했고, 이어 “당초 매매가인 7000만원만 받으려 했고 가계약서를 작성했지만 B씨가 나머지 금액인 3000만원은 쓰고 돌려달라고 해서 차용증을 썼다”며 “차용증을 쓰고 빌린 3000만원은 2~3개월 후 돌려줬고 아파트 매매 금액 7000만원도 되돌려 주려 했으나 B씨측이 이를 거부해 공탁을 걸었는데 5~6개월 후 B씨가 나를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이 사실은 검찰의 인지수사로 이어져 A 교수는 2011년 3월 교수 임용을 대가로 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2012년 4월경 검찰에서 서류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나 수사가 종결 처리됐다. 
 
A 교수가 검찰수사에서 거래된 돈은 내연관계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B씨는 수사결과에 대해 "사법당국이 인정한 교내 공식(?) 불륜관계가 돼 버린 셈이다"라며 "수사결과가 어이없다"며 관계를 부정했다. 

검찰은 당초 A 교수가 1억 원을 받았다가 임용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B씨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한것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남녀관계, 애정관계로 인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즉 임용대가로 받은 돈인지 내연관계에서 빌린 돈인지 분명치 않아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교수는 학교로 복귀, 강사는 가정 파탄, 학교는 수수방관

이로써 A 교수는 학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학교에 복귀했지만 B씨는 그렇지 못했다. 게다가 A 교수가 무혐의 처분 받은 이유가 '내연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아내에게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불륜이 아니라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학교 측에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 조치를 취할 게 없다"라는 답변뿐이었다.




▲ 시간강사 B씨가 A 교수를 파면하라는  1인 시위를  지난해 10월9일 처음 시작한 모습     ⓒ김남권


냉담한 학교 측 반응에 B씨는 지난해 10월 9일 "임용을 미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앞에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동안 "문제없다"고 버티던 학교 측이 당일 긴급회의를 열어 '학교명예실추'를 이유로 A 교수를 학장에서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서며 사건 진화에 나서는 듯 했다.

하지만 A 교수는 한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 “보직해임 된 것이 아니고, 총장님과의 상의를 통해 보직을 잠시 중단하기로 한 것 뿐”이라고 해명해, 보도된 대로라면 학교 측의 '보직해임' 결정 발표는 총장표 여론 잠재우기용 위장전술이었다는 뜻이 된다.

당시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성폭행이나 성관계의 사실이 확인되면 파면까지 가능하다"라고 B씨에게 말했다. 즉 A 교수가 검찰에서 "내연관계"라고 주장한 수사기록만 확인되면 징계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학장에서 해임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A 교수의 태도는 돌변했다. 학교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에서는 검찰 조사 때와 달리 B씨와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

A 교수는 당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대학교수가 여자관계 때문에 해임된 경우를 걱정하며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상조사위원회는 올해 1월 A 교수에게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수사기록(성관계를 포함한 내연관계 진술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A 교수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징계위가 최근 검찰에 직접 조사자료 열람을 요청했지만, 사적인 조사 내용(내연관계 주장 관련)은 본인만 열람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징계위 차원에서의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다.

학교 측 "내연 관계 밝혀지면 징계할 것", B씨 "이혼사실 증명서도 제출했다"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 의무'에 대해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타 대학에서도 동료 교수나 제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 법조항을 적용해 해당 교수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을 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학교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게 현실이다.

학교 관계자는 그동안 징계위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 진상조사위의 활동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었지만 고의적인 지연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으나,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실제 강릉원주대의 태도는 애매모호하다. 이 사건에 대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 B씨의 1차 시위가 시작된 당일 서둘러 A 교수를 학장에서 보직 해임했고, 지난 4월 2차 시위가 시작된 다음날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지 6개월여 만에 첫 회의를 여는 등, 시위를 할 때만 사태 수습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지적이다.

징계위에서 내리는 결정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되며,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이 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징계위의 회의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내연관계가 아니고 성폭행이었다면 왜 고소하지 않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B씨는 "성폭행 공소 시효인 6개월이 넘어서 못했다"라고 답했다.
 
성폭행이든 내연관계든, 두 사람 사이에 정당하지 않은 거래(?)가 빚어낸 이 사건은 적어도 두 사람이 어긋나기 전까지는 쌍방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적지않다. 하지만 그 어떤 결론도 이미 추락한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신뢰는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릉원주대학교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실시한 정기 행정감사에서 교수채용 심사부당 등이 적발되어 교과부로부터 해당교수들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 측의 입장을 기사에 반영하기 위해 징계위원장과, A 교수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다.

김남권기자 hignbodo@hign.co.kr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강릉대대변인 13/05/12 [20:25] 수정 삭제  
  고위공직자들의 의식에 문제가 많은것 같다.대통령대변인이 외국에 나가서 물의를 일으켜나라망신시켰는데 대학교수가 내연.성폭행.논란. 으로 강릉 시끄럽구나. 이정도가 되였으면 빨리 사표내고 나가야지 학교와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러고도 아직 교단에 서있을수 있다니 대단한 의지의 한국인이네.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수 있는지 그 얼굴 한번 보고 싶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스스로의 모교정문에서 수치스러움을 뒤로 하고 시위를 할까하는 생각을하니 매우 안타까움이 드네. 강릉대학동창회에서는 뭐 하는건지 이치욕적인 학교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졌는데~어쩜 공대이전문제보다 더 학교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이정도면 재학생이나 교수들,동문회,시민사회단체가 나서야 할것 갔네.
밀실징계 13/05/12 [22:15] 수정 삭제  
  짜고치는 고스톱,썩은 대가리 썩은내- 과연 조사위원,징계위원,모두 학교 내부인으로 구성.
밀실정치의 달인들,과연 정상적인 교수가 존재하겠는가?
검은돌흰돌 13/05/12 [22:26] 수정 삭제  
  검은돌을 흰돌이라 하면 흰돌되고
흰돌을 검은돌이아 하면 검은돌되게 하는 세상,
학 교나 지역보다 개인잇속에 눈멀어 딴짓거리나 하는 것들이
학교에 똥칠하는 것쯤이야 뭐가 대수일까??
철면피 13/05/13 [01:08] 수정 삭제  
  개가 윳것다.
차용증보니 사기가 맛구나 그게 계약서라------ㅎㅎㅎ
글고 어떻게 교수란놈이 시간강사에게 돈을 빌리나 그것도 제자라면서--
시간강사 수당이 얼마인데 벼룩이 간을 빼먹지-.
어떤놈인지 쌍판 한번 보고 싶구나.
누가 이름 알려주면 강릉바닥에 전부 도배
노랗다 13/05/13 [13:19] 수정 삭제  
  이런 넘이 교수라고- 강릉대학교도 한심스럽다
딸가진 부모로서 어떻게 이런 대학에 내 딸을 보낼수 있겠는가?
총장부터 정신 차리시요
우째 이런일이--
등신들 13/05/13 [21:39] 수정 삭제  
  강릉대..그것밖에처신을못하는가..교수놈들전부그런경험들이있으니그잡교수를그냥두는거겠지..학생먹고강사먹고교수놈들바쁘것다..
한심이 13/05/13 [22:02] 수정 삭제  
  미친교수들 지금이 어느때인가도 분간못하나
서로 비리 봐주기식인가/
비리없는교수가 없다던데
반드시 동문들은 들고 일어나라 모교를 바로잡아라
멍충이교수나부랭이들 파면 시켜라
나 딸가진 부모로서 치가 떨린다
부끄럽다 13/05/14 [07:19] 수정 삭제  
  내연관계고 성폭행이고가 뭐가중요한가 그넌짓을 저지른 교수가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뮈라고 가르칠것인가 잔방욱총장님도 웃기네 학장직을 잠시 보류한거라고? 참내 그러니 강릉대가 계속추락한하는거 아닙니까? 애들이 이걸보고 강릉대교수들은 1억주고 몸과돈을 모두 받쳐야 임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심각한거지 뭐가 심각하고 구조조정인가요 학사구조조정 백날해보세요 총장의 이런 관리 로는 폐교를 면치 못할것이요 감쌀것이 따로있지
미친넘들 13/05/14 [08:13] 수정 삭제  
  에라이 더러운 교수넘들!온천지가 모든여자들이 노리개로보이는 넘들이 무슨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교단에 서 있는가?
당장 이넘을 끌어 내려라
강릉사회단체들은 뭐가 있는가 또 동창학회는 왜 존재하는가
글고 미술학도들은 또 뭐 하는가
거기에는 원로들은 없는가/함심한 쓰레기같은 학자들이 잘못을보고도 모르는척 하는
그놈들이 다 같은 놈들이겠지만/
제 딸을 그렇게 했다면 지가 뭐라고 할꼬 /
강릉대학 학생들이여 정신차려라
13/05/14 [08:35] 수정 삭제  
  강릉원주대 교수들이 이런과정을 거쳐서 되는가보군요 전 시험보는줄알았어요 그럼 남자들은 돈이 더많이드나요?
양심의 얼굴 13/05/17 [13:13] 수정 삭제  
  미술계의 수치다. 제발 스스로 물러가라.
어떻게 학교 앞에 저렇게 벌거벗은 대낮에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명하는데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 할수 없다.
김한국교수는 스스로 양심적으로 양심고백하고 강릉대,강릉고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기를 바란다.
사퇴해라
그게 가정을 지키고 학교의 면예와 후배들을 위해 하는 최선의 방법일것이다
윤창중처럼 거짓말 치고 발뺌하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학교당국도 이제 썩은 부분은 도려 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학교도 총장도, 징계하는 사람도 비판의 대상이
될것이다.
가식 13/05/22 [22:45] 수정 삭제  
  가식이 넘 많은 김한국 이젠 그만 물러나라
멍청이도 아니고 철면피냐?
그얼굴이 얼마나 두꺼우면 아직도 그러구사냐?
이젠 학교에서도 너에게 수업을 받지않겠다.
학교도 때려치고싶은 심정이다.
어찌하면 좋을지 생각중이다.
이건뭐고 14/07/21 [09:08] 수정 삭제  
  잔대가리 존니 쓰는구만..
추한 놈 14/12/09 [23:09] 수정 삭제  
  한국이란 이름으로 더이상 더럽히지마라! 빠른 시간내에 모든걸 내려놓고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이길바란다. 더이상 미적거리면 초등학교 동창생들의 돌팔매 맛을 볼것이며 또한 추한놈의 막장을 체험할것이다. 요새와서 xx초등학교 출신이란것이 개망신이 아닐수없다. 한참후배인 김아무개(여) 새민련 국회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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