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장은 협약 체결 시의회 패싱 행위 중단해야"

”‘ITS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협약은 원천무효"

김남권 | 기사입력 2021/10/22 [13:33]

"강릉시장은 협약 체결 시의회 패싱 행위 중단해야"

”‘ITS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협약은 원천무효"

김남권 | 입력 : 2021/10/22 [13:33]

 

▲ 22일 강릉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김복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다  © 김남권

 

 

강릉시의회는, 강릉시가 각종 협약 체결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법령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릉시의회(의장 강희문) 김복자 시의원은 2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5회강릉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릉시 행정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을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 되고 있고 이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그 행위를 중단 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강릉시는 해마다 수십 건의 MOU 및 각종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예산 외의 의무부담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조례를 준수해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 39조 1항 8호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 44조 제 1항 제 1호와 2013년에 제정 된 강릉시 조례 역시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를 제외하고는 강릉시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강릉시가 앞서 여러 차례 발표한 양해각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작년 ㈜영풍문고와 지난 6월 ㈜태영건설과 맺은 금진온천휴양지구 특구개발 조성 투자사업과 강릉남부권 개발사업 투자의 양해각서를 체결에서도 강릉시의회에 사전 의결된 사항은전혀 없었다“면서 ”양해각서의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제반 인허가 절차와 협조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는 문구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일 강릉시가 강릉에코파워와 맺은 ‘ITS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을 위한 협약서’에는 사업시행자가 상생협력협약기금 560억원으로 ITS세계총회 대회의장을 건립해 강릉시에 기부채납하며 인·허가, 민원 등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지원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는 상호노력 의무만을 포함하는 순수한 협약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갈음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석탄화력발전의 피해로 대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기금이 유치도 불분명한 회의장 예산으로 쓰여진다는 것에 납득 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협약에 대해 지방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ITS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을 위한 협약’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으로 이 협약의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릉에코파워가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릉시는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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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릇 21/10/30 [10:22] 수정 삭제  
  한 마디로 웃긴다 시장이 지멋대로 하먼 의혀에서는 예산심의등 안건들등 제동을 걸면되지
말이라고 합니까! 의원들도 자기위치 못찾는거지 창피하게
참고12 21/10/27 [16:55] 수정 삭제  
  그러시군요...
그럼 자치단체장이 상생발전기금을 제멋대로 지출해도 된다는 뜻이군요.
에코측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서로죽는 일에 돈을 내는군요.
컴벤션을 짓는것을 좋아하는 시민들도 없고 시민들의뜻을 물어보지도않았는데. 누구맘대로 상생기금을 멋대로 쓰나요? 그리고 상생기금으로 500억을 내는것도 주민의견도 수렴해야지 시장이 내라고 하지도않았는데. 에코에서 알아서 냈다는것인가요?
상생이 뭔가요? 강릉시 입맛에 맞추면 상생인가요?
그런식의 상생이면 시민들이반대할거같습니다.
참고 21/10/26 [09:50] 수정 삭제  
  참고로 500억은 에코측에서 지역 상생발전기금으로 내놓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래분 말씀처럼 피해보상금이 아닙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따라 총 공사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합니다
에코파워 21/10/26 [08:49] 수정 삭제  
  에코파워사는 약속을 지키지않을것입니다.
첫째,주민들이 반발하는일에 돈을지출할수도 없습니다.
둘째,피해당사자들에게 동의를받아야 지출할수있기에 동의를 못받을것입니다.
셋째,피해자들의 보상금인데 시장이 멋대로 할수없기때문입니다.
그리고 500억이 넘는 돈이 오가는일을 의회에 동의없이 처리할수 없을것입니다.
의회를 피하기위하여 에코파워에게 기부하는듯한 모양새를 갖추려고하지만 그돈은 기부할수 없는돈입니다. 피해보상을 할수있어도...만약 그돈으로 기부하게되면 법적조치를 받지않을까 생각합니다.받을수잇는 사람들이 돈을못받고 서류등을 도와줘야하는 기관이 돈을 가로챈다면 이것이 불법아니겠어요?
강릉시가 피해자들의 피해보상금을 가로채는 흉악한 짓을 하지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21/10/23 [15:38] 수정 삭제  
  그럼 언제 사업추진하노? 과하다
바른지적 21/10/22 [23:14] 수정 삭제  
  바른지적입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되는 말슴을 하신것입니다.
특히 발전소 피해보상금을 엉뚱하게 쓰는일은 하지말아야합니다.
시민들의 피해보상금을 강릉시가 함부로 이리저리쓰는것은 옳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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