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강릉시 1조 5천억 관광단지 사업 흐지부지?

국방부 "양여부지 개발계획 변경되면 재검토..."

김남권 | 기사입력 2021/10/23 [22:30]

특혜의혹, 강릉시 1조 5천억 관광단지 사업 흐지부지?

국방부 "양여부지 개발계획 변경되면 재검토..."

김남권 | 입력 : 2021/10/23 [22:30]

▲ 지난 6월 김한근 강릉시장이 ㈜태영건설과 '강릉남부권개발사업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가 강릉 남부권에 84만 평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면서 국방부와 군부대 이전 협의까지 마쳤지만,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양여부지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무산될 경우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 2019년 초부터 해안경관이 수려한 강릉 남부권(금진리, 심곡리 일대)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 그리스 산토리니 같은 지중해식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 김한근 시장의 공약인 이 사업은 예정 부지 289만㎡(84만여 평)에 예상 사업비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추진돼 왔다.

 

시작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민간사업자 선정은 물론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그동안 진행된 것이라고는 사업 초기인 2019년 6월 해당 지역 657필지(289만㎡)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과 올 5월 사업 부지 내 위치한 군부대 사격장 57만 7522㎡(17만여 평) 이전을 위한 국방시설본부와 '기부 대 양여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한 것이 전부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84만 평에 이르는 부지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확보된 부지는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한 17만 평으로 전체 사업 부지의 20%에 불과하다. 문제는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230만㎡(약 69만 평)의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매입 대상 사유지는 657필지에 소유주만 330명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개별 협상으로 이를 수용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일부 토지주들이 매도를 거부하거나 매입가를 높게 요구하며 버틸 경우 딱히 수용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 매입가가 평당 15만 원 수준을 넘어가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만약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매입과 인허가 과정만 2~3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또 일부 토지주들이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버티기를 할 경우 사업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지구지정을 통한 강제수용 지원이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릉시 "토지주 한 명이라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방법 없다"

 

강릉시 역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실 사유지 강제 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매입 여부가 사업의 핵심 관건인 것 맞고 만약 개발 예정지 토지주 한 명이라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방법도 없다"고 말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내비쳤다.

 

또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이미 고수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지분 쪼개기 거래가 성행하는 것도 부담이다. 관광단지 조성 개발 사업이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 업계에서는 강릉시가 사유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이미 협약한 군부대 부지만을 중심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강릉시가 발표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서도, 강릉시가 관광단지 조성보다는 군부대 이전 사업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나타난다.

 

강릉시 지난 6일 '강릉시 00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발표했다. 공모에 따르면 '관광단지 개발사업'에서 개발 범위나 규모를 "신청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하는 면적"으로 명시했다. 즉 군부대 이전 사업 외에는 민간사업자 자율에 맡긴다는 것.

 

앞서 강릉시가 다른 투자사들에게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관광단지 개발사업계획을 요구했던 것과는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부 대 양여 사업만으로도 끝날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공모가 관광단지 조성 개발계획이 핵심인데, 공모 내용만 놓고 보면 관광단지 조성보다는 군부대 이전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보기에 따라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추가 토지 매입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확보된 땅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일종의 특혜를 준 것" 평가했다.

 

만약 당초 강릉시가 발표한 관광단지 사업이 무산될 경우, 군부대 이전에 대한 원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국방부와 체결한 '기부 대 양여' 협약의 유지 여부는 물론, 수년간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토지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양여부지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무산될 경우 국방부는 강릉시와의 협의·재검토 후 기부 대 양여 사업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혜의혹으로 얼룩진 관광단지 조성 개발사업

 

앞서 강릉시는 2019년 3월 ㈜영풍문고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최초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올 6월 김한근 시장이 돌연 기존 업체를 배제하고 ㈜태영건설을 새로운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한 기존 투자사들이 '밀실계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갑작스런 사업자 교체 배경에 대해 "기존 사업자의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 때문"이라는 김 시장의 해명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최근까지 기존 투자사들로부터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보고받고 구두 승인까지 해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태영건설과 새로운 협약 발표 직 후, 김 시장이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에 5억 원을 기부할 것을 태영건설 측에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강릉시는 "당시 관련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진행된 상황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되자 강릉시는 지난 9월 초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관련 업체들이 공모 조건이 ㈜태영건설을 위한 '맞춤공모'라며 반발하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릉시는 오는 11월 5일 민간업체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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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21/11/03 [20:02] 수정 삭제  
  공모에 응한회사의 주주들을 알고싶습니다.
태영건설이 참여한 회사 아니겟습니까?
화천대유처럼요... 아니면 천화동인이거나..
회사의 실제 지분율을 보고싶어요..예전한반도는 영풍 한반도건설 그외 이렇게 주주였잖아요.
태영의 spc의 주주는 어찌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한번지켜보자 21/11/03 [18:11] 수정 삭제  
  시장이 억지로라도 태영건설에 줬다는데 얼마나 사업이 진척이 되는지 지켜보자 졸속으로 마무리될지
발표는무슨 21/11/02 [12:50] 수정 삭제  
  오늘 아침 kbs라디오 들어보니 전부 짜고 치는 공모드만요 심사라는것이 여러업체들의 계획을 가지고 비교하는것인데 혼자 넣었으니 태영건설 맘대로 해도된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김한근 공약은 물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사과안하는지
5일 발표 21/11/02 [11:33] 수정 삭제  
  5일 발표한다고 하니 하겠지만 이미발표한것이나 다름없다면 이것은 문제일수밖에엾다,
5일발표하지않을것같다.
혼자입찰에 응하면 또 재공고해야하는거 아닌가?
끝까지 혼자 입찰하면 못하는거지.뭐..
개발 세발 떠들어본것임.ㅎㅎㅎ
근데 그렇게 제한을 많이한 입찰을 본적이 있소?
제한한가지씩 할때마다 입찰할수있는 사람들이 들어나보이지않소?
일을 이렇게 하는것은 실수중실수... 참으로 일하는게 깨끗하지도 투명하지도 않네요...

양아치시장 21/10/30 [10:06] 수정 삭제  
  삥뜯는 시장의 행태는 이곳 저곳을 가리지 않고 있네요 마을발전기금 500억 뜯더니 송정아파트 건설사에 안목 주차장 비용 요구하고 여기서 장학기금 뜯고 강릉 뒷골목 양아치가 시장으로 변신한듯 싶네요
누구겠어요? 21/10/30 [00:11] 수정 삭제  
  과연 일반 공무원이 업체에 오억이라는돈을 요구할 사람이 있을까요? 미치지 않고서.. 그분이겠지요 푼수고 입 가볍게 나불거리는 바로 그분말입니다
누구냐 21/10/29 [23:26] 수정 삭제  
  관련부서 누가 5억원을 요구하였는지 정확하게 밝혀야한다.
아직도 장학금 을 핑계되며 돈을 요구하나?
이건 정말 넘어갈수없는문제이다.
검찰에서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5억이 이웃집 똥개 이름인가? 그리고 이참에 7공원 분양가도 조사해야한다. 너무 비싸다. 터무니없이 비싼분양가를 허가해준 강릉시 관계자들을 조사해봐야한다.
뻑가겠네요 21/10/29 [17:23] 수정 삭제  
  시장이 왜이러지요? 태영건설에 사업을 준다고 발표하고 그다음에 5억을 요구했다....이건 뭔가요? 시장님은 만약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얼른 경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경찰조사필요 21/10/29 [17:04] 수정 삭제  
  시장이 5억을 태영에 요구했다는것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 조사를 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같이다니는 21/10/29 [13:58] 수정 삭제  
  같이 붙어다니는 사람도 같이 찍어야하는데...
맞아요 21/10/29 [13:56] 수정 삭제  
  김씨 맞아요.. 김씨 지적하면 안되는가요?
혹시 21/10/29 [11:09] 수정 삭제  
  혹시 아래분이 지적하신 분이 김씨인가요?
마스크뒤의얼굴 21/10/29 [10:00] 수정 삭제  
  낄낄빠빠라는 말이 생겼다.
낄때끼고 빠질때 빠질줄알아야한다는 뜻ㅇ으로안다.
딱한사람 이말이 필요한사람이 저사진에 있다.
두곳에 mou로 시끄러운지금 감독을 똑때기 해야할 저자는 왜 저곳에서 편을 들고 있나?
더욱이 자신의 지역구일임에도 분별없이 뭐하는짓인가?
태영편을 들겠다는심보를 아주드러내놓고 하는구나.
동료의원은 두곳의 mou가 잘못되었다는 뜻으로 발언까지하는이마당에 마스크쓴 얼굴을 들이밀고 싶은가?
제발 의원들은 사업자들이 사업하는일에 끼지를 말아라.
북쪽에 한사람 남쪽에 한사람은 제발 사업자들의 사업에 관심끄고 지역민들 민생이나 보살펴주길 바란다.
시민들이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갖는지금 의원이란자가 그곳에 얼굴을 들이미는 미련한짓을 하는이유가 뭔가?
오해받아도 된다는 생각인가? 그렇다면 마음껏 오해해줄것을 약속드린다.
다시한번 김복자의원의 발언에 동감하면서 다음선거에서 일하지않는 의원들은 시민들이 걸러내줄것으로 믿어 본다. 시민들에게 아부로 표얻지말고 일해서 평가받기바란다.
이런사진은 21/10/29 [09:47] 수정 삭제  
  이런사진은 왜 발표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사업을 하는것도 아니고 시작도 아닌데. 왜 이런사진을 발표할까?
하는것처럼 보여야하는 이유가 있는건가?
주고받기 21/10/29 [06:42] 수정 삭제  
  사업주고 돈요구하는건 범죄 아닌가요?
하는짓거리마다 21/10/28 [23:25] 수정 삭제  
  오억원을 왜요구하나?
강릉시 미래육성재단을 누구뜻으로 만들고 모금을하고 난리나?
무서운게 없는게냐?
이렇네요 21/10/27 [17:51] 수정 삭제  
  게다가 ㈜태영건설과 새로운 협약 발표 직 후, 김 시장이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에 5억 원을 기부할 것을 태영건설 측에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강릉시는 "당시 관련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진행된 상황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요렇게 있잖아요
기부요구라니 21/10/27 [16:57] 수정 삭제  
  5억기부요구는 누가 누구에게 한건가요?
정말 인가요?
그게 사실이면 영란법위반입니다.
뻔한수 21/10/26 [12:40] 수정 삭제  
  기사에 보니 강릉시가 공모한 결과 예상대로 한개의 업체만 컨소시엄만 입찰했다고 나왔네요 태영건설이겠지요 단독입찰이니 심사는 하나마나 결과는 이미 나온것이고...김한근 시장 말대로 되는군요 허참 과연 건설업체인 태영건설이 금진리 전체를 개발할까요? 궁금하네요
대장동동생 중장동 21/10/26 [08:56] 수정 삭제  
  강릉시는 민관과하는 사업에 있어 투명하게 사업하길 바란다.
옥계사업은 자본력과 기획력이 있는 사업체가 선정되어야 지역에 도움이 된다.
이미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분쟁이 생겼다 분쟁이 생기면 사실과오해가 뒤범벅이 될것이다.
이미 강릉시는 실수를 시작했다.
지금이라도 공정하게 투명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시민들은 태영보다는 더큰회사를 원할것이다. 태영보다는 더크고 자본력이좋은 회사를 원하지않을까 생각해본다 태영은 자그만한 건설사일뿐인데. 강릉시는 너무큰 기대를 하는것은 아닌지. 의문도 갖게됩니다.
금진과 정동진은 관광벨트로 연결되어야하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하지않을까요?
조금만 관심가지면 보이는 일을 실수하지않기를 바랍니다.태영과 영풍은 자금과 규모 모든면에서 비교자체가 안되는 기업체가 아닐까요?
대장동 21/10/25 [20:07] 수정 삭제  
  11월 발표는 보나마나 태영건설 이겠구만 윤석열이 그랬지 공정과 상식이라고
걱정 21/10/25 [07:50] 수정 삭제  
  안썩은데가 없구나
신뱍하다 21/10/25 [07:02] 수정 삭제  
  5억 기부요구 ㅋㅋ 대장동 화천대유인가
결과는? 21/10/25 [06:40] 수정 삭제  
  이정도면 업체선정결과 뻔한거 아닐까요? 태영건설에 몰아주기위한 요식행위라는거잖소
뭐야 21/10/24 [09:15] 수정 삭제  
  산토리니 처럼 만든다고 호들갑 떨더니 부대이전사업으로 끝난다고? 제2의 마블파크조성이됐네 에이그 한근이 하는게 다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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