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강원도지사와 민주통합당의 당정협의체가 위태롭다.
도내 일선시장군수들로부터 ‘해체’ 건의라는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광준 춘천시장)는 제10차 정례회를 갖고 당정협의체 해체를 최문순 도지사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소득 2배, 행복 2배라는 목표 속에 의욕적으로 출발한 최문순도정은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각 정책들이 일선 시군을 비롯한 유관기관, 산하 단체들과 겉돌기 시작했다.
프로축구 강원FC는 최지사 취임 초기 사장선임 문제를 놓고 협회와 마찰음을 빚더니 결국 선수들의 급여마저 걱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했다.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 춘천시와의 갈등도 조정보다는 극한대결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 뿐 아니라 인사문제를 비롯해 최문순지사의 각 정책들은 일선 시군에 녹아들기 보다는 빗나가기 일쑤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올해 치러진 4.11총선에서 최문순지사의 소속 정당인 민주통합당이 도내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연결됐고 이에 따라 최지사의 정책은 그야말로 태풍 속을 표류하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최지사는 민주당과의 소통과 정책 공조를 위해 당정협의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반전을 노려봤지만 이마저 일선 시장군수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국면이 됐다.
민주당 강릉시지구당 관계자는 “도나 지역현안을 종합해 이를 컨트롤하고 지사에게 보고해 협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며 “특히 정무기능이 강한 지사비서실장을 공무원이 맡음으로써 정책공조나 현안해결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당정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순기능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비판했다.
시장군수협의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협의회는 “당정협의회가 본래 취지보다는 정쟁의 빌미, 정치공세의 장이 될 가능성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당정협의회를 해체하고 상생의 도정을 위해 시장·군수협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는 물론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간곡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문순도정이 그동안 각 시군과의 협조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정치적 이유와 함께 협의회는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지원 등을 포함한 공통 현안에 대한 개선 의견도 요구했다. 올 1월부터 실시된 무상보육의 경우 국비, 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라 도가 당초 220억원의 예산을 확정 내시했으나 185억원만 지원되고 35억원은 현재까지 교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시·군은 “무상보육 전면실시 후 신청자가 급증, 확보 예산이 소진되면서 연말까지 13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추가 지원이 안 이뤄지면 12월에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미교부액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시장·군수협의회 대표단이 직접 도지사를 면담하고 지원을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일선시군과의 정책공조 부재와 도내에서 민주당 역할의 한계가 낳은 이번 사태가 어떻게 수습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