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지, 100만원 내고 억대버는 불법 전대 극심

강릉시와 임대 계약만 하면 불법 전대로 고액 연봉

김남권기자 | 기사입력 2013/08/19 [20:00]

항만부지, 100만원 내고 억대버는 불법 전대 극심

강릉시와 임대 계약만 하면 불법 전대로 고액 연봉

김남권기자 | 입력 : 2013/08/19 [20:00]
▲ <본지가 입수한 불법 전대 계약서> 이 전대 계약서에는 3년 선세(일명 깔세)로 6~8천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제보자에 의하면 최근에는 1억 가까운 보증금을 별도로 받고, 2-3년 단위로 6-7천만의 선세를 받는 추세라고 전했다.    ▶ 주문진항은 해양수산부 소유의 항만 부지로 강릉시가 위탁 관리청으로 관리를 맡고있으며,  강릉시는 집단상가 내 상인들과  1년 단위로 년 임대료 100여만 원을 받으며 임대 계약을 하고있다.  이 임대 계약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전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며, 전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대계약이 해지 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거액의 불법 전대행위가 관리청의 뒷짐 속에 공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남권

강원 강릉의 주무진항 내, 항만시설인 국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일부 상가들의 불법 전대 행위가 공공연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상가 쪼개기 전대로 대리 관리인까지 두고  거액을 벌어들이며, 기업형 임대업을 하는 곳까지 생겨나 행정당국의 국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과 담당 공무원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릉 주문진항은 관광 수산항으로, 최근 많은 관광객이 찾아 강원지역 최대 인기 수산항으로 급 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해마다 폭팔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 수에 비해, 지역 상가들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전대와 무단 점유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상인들 간에 전대로 인한 명도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갈등 또한 깊어져 강릉시가 추진하는 좌판 현대화 사업이 2년째 표류하는 등 주문진항이 관광 명소로 발전하는데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문진항 내 집단상가가 들어 서 있는 4,439㎡(약 1,300평)의 부지는 해양수산부 소유의 항만부지로, 강릉시가 위탁 관리청으로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강릉시는 이 집단상가 34동에 대해, 상가 당 평균 100여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맺어 오고 있다.
 
이 상가들은 위탁 관리청인 강릉시로부터 돈을 주고 임차한 상가지만. 해양수산부가 소유한   국유지인 만큼 국유재산법에 따라 계약자 외에 제 3자에게 양도(전대) 할 수 없으며, 기득권 주장도 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부지사용 허가(임대계약)가 취소되며 부지는 반환의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집단상가 내 불법 전대와 임대 행위는 지역 상인들 사이에는 이미 비밀 아닌 비밀로 공공연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행정 관리청인 강릉시도 불편한 진실 쯤으로 여기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 사람이 여러 곳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강릉시와 임대 계약한 34명 중,  취재 중 확인 된 불법 전대 상가는 모두 11곳으로 전체 상가 중 40%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강릉시와 1년 단위의 임대계약을 하면서, 불법 전대는 3년 단위 계약으로 선세 7~8천만 원을 받고있어, 강릉시와의 1년 단위 계약은 무의미한 상태다.
 

강릉시, 한 시의원이 구체적인 자료 제공하며 단속 요구하자, 마지못해 솜방망이 처분
 
강릉시는 수년간 성행하고 있는 불법전대에 대해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해 오다, 올 2월에 들어서야 집단상가 및 좌판시설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항만시설 사용 허가자 중 전대 사실이 확인된, 9동에 대해 항만사용허가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강릉시의 이런 조치에 대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나마 이런 행정 조치가 이루어 진 것은 지역 상인들로부터 불법 전대에 대한 민원을 받은 강릉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며칠간 혼자 조사한 구체적인 자료를 강릉시 감사실에 제공해 감사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일부 상인들은 강릉시 공무원과 불법 전대업자들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알면서도 봐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릉시의 솜방망이 행정 처벌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상인들에 따르면, 강릉시에서 상인들의 도로나 인도에 대한 불법점유 단속을 나올 때 마다 사전에 정보가 흘러, 단속반이 나올때만 모두 치웠다가 다시 펼쳐 놓는 방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올 2월 불법 전대 행위로 항만사용허가를 취소당한 상가 9곳은 6개월이 지난 현재도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있고, 국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국유지에 대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릉시 담당 이모 계장은 “전대 준 사람을 내 보내면 다시 항만사용허가를 해 줄 것이다”라고 해 사실상 불법 전대 행위는 문제삼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며, 그 처리 기한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한은 없다”라고 했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말을 번복해 “3개월간의 기한을 주었다“라고 했다.  불법 전대가 발각 되더라도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 계약에는 임대한 자가 기득권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강릉시의 이런 태도는 항만부지를 임대계약하고 있는 기존 상인에게 기득권의 특혜를 주는 동시에 무한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의도로 보여, 솜방망이 행정이 기업형 불법 전대와 탈세가 일어나도록 부추긴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 집단상가 내 불법 전대를 하고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포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불법전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김남권

 
불법 전대를 방치하는 강릉시, 기업형 임대업도 생겨나 

집단상가 내의 불법 전대는 그 규모에 있어서 점점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 이름만 걸고 사실상 전문 임대업으로 운영해 수억을 벌어들이는 곳도 생겨났다.
 
불법 전대 행위로 올초 강릉시로부터 계약이 취소된 양양군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임대한 점포를 4개로 쪼갠 후 친동생에게 모든 관리를 맡기고 주문진을 떠나 인근 도시인 양양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4개로 만들어진 점포는 A건어물, B수산, C수산, D건어물, 이렇게 4곳과 전대계약을 하고 장소를 임대주었다. 이 점포들에 대한 관리는 친동생이 부동산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모 씨는 게다가 시로부터 받은 평수만 전대를 한 것이 아니고 인근 부지를 무단 점유해 가건물까지 지어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전대준 점포들은 올들어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7천만 원에, 3년 선세로 5,400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시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고작 100여만 원을 년 임대료로 내지만, 전대자들 에게는 3년 계약으로 선세로 수천만 원을 받는 것이다. 사실상 이 보증금은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이 전대 계약서 내용 중에는 “임대 받은 장소를 전대를 할 수 없다”라고 버젓이 명시 되어있어, 본인이 불법 전대 계약을 하면서 전대자의 전전대 행위를 금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전대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쪼개어 만든 4개의 점포 수익을 추정해 보면, 점포 하나당 보증금 7천만 원과 선세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할 때, 한 점포를 전대하기 위해서는 1억 2천만원이 필요하고, 주인은 보증금 이자를 제외하고도, 매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월세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고 이는 시에 100여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것의 약 8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소 규모와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경우가 여기 하나 뿐은 아니라고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강릉시와 임대 계약 후 1년에 100여만 원만 내고 상점을 나누어 전대를 주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억대의 목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강릉시가 이런 국유지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등 강도 높은 행정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강변하지만 결국 몇몇의 상인들에게만 엄청난 부과 권력을 가져다 주는 꼴이 된 셈이다.
 
또한 높은 가격대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전대는 결국 해산물의 가격상승을 부르는 요인으로 작용해 자칫 영동지역 최대의 관광 수산항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문진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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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덩 13/09/12 [20:45] 수정 삭제  
  임대해서 실컷벌어쳐먹고 정비사업 하겠다하니 못비운다고 소송에다고발이나 해대고 이제는 내가 못먹으니 재나 뿌리자???? 지는 살궁리 다해놓고 그런사람을 뭐라그럴까?????
비 웃음 13/09/01 [20:31] 수정 삭제  
  먼 소리야?????????
웃겨 13/09/01 [08:14] 수정 삭제  
  훔친자를 보고신고한것이 무슨잘못있는가? 만약 당신들이주장하는 대로 신고한사람이 있다고치고 그사람이 나쁜놈이라고한다면 그나쁜짓이 무엇인지 알려라그리고 처벌을요구하라 그러면될것이다
그러나 그런일로그대들과 행정당국의 방조행위를 정당화하려하는것은 문제가있다
천벌받지 13/08/31 [23:29] 수정 삭제  
  사실을 발히는자도 네가알기로는 아주 아주 나쁜자로 알고 있다. 강 모씨 그러면 천벌받지.. 그리고 전모 대통영처럼 추?한 짓은 말아야지 한심 하다 한심해 추후에 손자들이 웃을 일이지.....
13/08/25 [15:36] 수정 삭제  
  강릉시 비리가 끝도없구나.. 이런 비리천국에 우찌 자녀를 키우겠는가?
모두 이사갑시다. 원주로 그쪽은 이정도는 아니랍디다 인구도 강릉보다는 많고 사업도 잘된다더군요
강릉은 죽은도시네 어째 100만원으로 수억을 그동안 수년을 . 허 참
이런개 13/08/25 [15:20] 수정 삭제  
  재 임대로 억대를 버는 이런!!! 썩어빠진 강릉시장은 조사하여 시민에게밝히시오!!!
주문진 13/08/25 [15:17] 수정 삭제  
  항만부지에 100만원내고 ...............수얻대 전대라니 이건은 찾아서 공개해야합니다.
강릉시가 이런것을몰랐을리가 만무하네요 이런일을................
인사청탁 13/08/24 [23:20] 수정 삭제  
  초당주민은 인사로 피 본 당사가인가보죠.
자기 뜻대로 안되니 이렇게 비실명으로 글을 올려 유언비어 퍼트리고
청탁을 했는데 청탁 한사람은 피를 바야 맞땅 한게 아니요
열심히 하지 않고 청탁이나-
와..... 13/08/24 [10:45] 수정 삭제  
  와______________ 됫글만은데 중요 한애기 좀 부탁 해요
교도소장 13/08/23 [23:07] 수정 삭제  
  초당주민님은 유언비어 퍼트리지 마세요 고발 당할수 있으니
빨리 글 삭제 하세요
음식지회장이 전달해봐야 짜장아니면 짬뽕 그것도 어니면 일식,한식,그정도겠지
괜히 콩밥먹을짓 하지마소
초당 주민 13/08/23 [22:02] 수정 삭제  
  내가알기로는 요식업체오000대표가 명희에게 전달한것이 있다는데.. 그거이 걸리면 몇명 들어가야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더만
그리고 뭐또 그런거 말고도 .... 참 어이가 없네. 시민을 뭘로보고 이자석 안되겠구먼
주문진 13/08/23 [21:23] 수정 삭제  
  선거때 되가니까 여기저기 기웃댄다던데 잘 감시하시오 다시는 주문진에 공사못하도록.. 그리고 공무원들 돈주고 명희 뒤봐주는짓 하지말아요. 손이 더러워지니까요. 아 그래도 공무원 들어올라고 몇백대 일이라는데 거기서 하수인노릇하면되겠어요! 경쟁자가족이라고 가둬넜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민은 알아야함?.단체도 이제는 돈 몇픈받고 강릉시 말아먹는 꼴에 동조하지 맙시다. 이거이 시를 명희네집에 파는거니께요. 기 모시기 의원나리께서 여복하면 강릉시의회에 똥을 퍼다놓았겠냐구요.
시장이 똑똑한것같지만 바보입니다. 정의롭게 갔으면 받듯한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줄을서겠어요. 근데 요즘보니 어디쓰레기들만 옆에 똥파리와함께 둑실거리두만요. 어디 할짓이없아서 시청을 똥통에 처넣어서리 이렇게 하냐구요. 이자는 정말 강릉시민의 이름으로 몰매를 쳐서 골로 보냅시다.
나도 13/08/23 [21:10] 수정 삭제  
  참 딱하네요. 아직도 몰랐어요? 강릉시 인사는 명희가 혼자 다 한다잔아요. 어떻게 하냐구요?
기술직(사업하는넘), 돈너주는년, 예산세우는넘, ---- 그러니께 매형, 누나, 집안사람들 돈 벌어주는
그런넘년들은 승진시켜서 짜고 고스돕처먹고 있다자나요.
청렴도 13/08/23 [19:14] 수정 삭제  
  시장님 강릉시 모든 단체 동원해서 청렴도를 높이자는 이벤트 하시던데, 그거 공무원들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청렴도가 최하위인거는 강릉시청인데 왜 시민단체들이 하는 건지...모르겠지만 .. 주문진 것도 청렴도를 높이자는데 동의하신다면 법대로 처리하시죠.
정비하라 13/08/23 [18:31] 수정 삭제  
  강릉시는 암 덩어리를 안고 가려하지 말고 조속히 위법 사항을 조치해 정리하라. 비록 불법으로 전대에 들어갔지만 방관하고 있는 강릉시 때문에 보증금을 모두 날릴고 현재 해지되어 임대권도 없는 주인에게 월 200씩 내고 있는 2차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공무원 유착일 아니라면 조속히 법대로 시행하고 사법 당국은 억대에 달하는 탈세 부분과 국유지 불법 점유를 해결하라.
주문진 주민 13/08/23 [15:51] 수정 삭제  
  대명천지에 강릉시에 년100만원에 임대받아 수억 불법임대수입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데, 토지는 국가소유라니, 이를 방기하고 있는 강릉시장은 뭐하는 사람이요, 임대업자가 시장 친인척은 아닌지 모르겠소. 연내에 하루 빨리 정비하시요. 수산과 직원들을 매일 출장보내서라도 하루빨리 정비하여 다시는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요.
허허 13/08/21 [14:56] 수정 삭제  
  오마이뉴스 지역뉴스 강원도 메인으로 올라있던데
강릉시 담당자는 특정 몇몇에게 이렇게 수십억씩 수익을 주는 이유를 밝혀라.그리고 강릉kbs에도 이틀연속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감싸고 돌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할것이다.

시 행정을 보면 마치 도둑놈이 물건을 훔쳤다가 형사에게 걸렸는데 형사가 "훔친물건을 돌려주면 봐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으네 무슨 법이 이래요. 사람에 따라 틀리나요?

글고 그 쪽 식당들 대부분 위생기준도 단속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조사해주세요.
불법비리 13/08/21 [08:48] 수정 삭제  
  본문에 등장하는 모씨! 집권당에 빌 붙어 호가호위하면서 선거때 마다 앞잡이 노릇한 형제가 아닌가 모르것네. 형제는 불법비리에 용감했다 그 말이여.
장사치 13/08/20 [17:21] 수정 삭제  
  난전 만 아니고 내가 알 기로는 건어물 상가도 수두룩 해요. 그리고 항만에 이익때문에 장사치들간에 칼 춤도 처요 나는 만히 보았습니다 쌀벌해요.
쥐구멍 13/08/20 [14:50] 수정 삭제  
  오마이뉴스에도 났던데요 전국적으로 날리는구나 강릉이 --\
창피하다 창피해 전국 강릉사람모임에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려므나.
나쁜 인간들이 모여 강릉을 다 말아 먹어라
청정꼼수 13/08/20 [14:46] 수정 삭제  
  그동안 시민들은 속으며 살았구먼! 좋은게 좋은 강릉시는 결국 비리천국으로
전국 최꼴등 강릉으로 낙인 찍혔네
늘푸른바다 13/08/20 [14:25] 수정 삭제  
  강릉시 비리가 참많은것 같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언론에 보도되고 터지는 것을 보면
발본색원 13/08/20 [11:37] 수정 삭제  
  위 기사를 보면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 근거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장 사직당국은 개입하여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찾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세무당국 또한 음습한 지하경제의 전형인 불노소득을 자행하는 이들의 행위를 추적하여 세금으로 추징하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런 지하경제의 악습을 발본색원하여 세금으로 추징하라고 하지 않던가.

정보기관에서도 위 사태를 주요시하여 배후와 유착 세력 등을 찾아 내오 모든 문제에 대하여 윗선내지 유관기관에 보고하라.
악취 진동 13/08/20 [11:30] 수정 삭제  
  하이강릉이 또 특종을 터뜨렸다. 화이팅!
강릉시 도처에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것을 보면서 최명희 시장의 우유부단한 행정을 개탄하다 못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구나.
재벌들 13/08/20 [04:57] 수정 삭제  
  우리나라 재벌들은 외화라도 벌어오지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욕나온다 정말 그래도 지식인이다보니 쌍소리는 말아야지 아!!!!! 이놈의세상!!!!! 바다물이 얼마나 깊으지 확********************
아하 13/08/20 [00:25] 수정 삭제  
  아하, 그러 하무니까.. 위글과같은 사례를 지역민은 다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쉬쉬쉬 하는거지 뭐 그리고, 미래를 보지 안고 장사만 하면 희망은 보이지 안습니다, 내말 명심 또 명심부? 하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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