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만 수천만원 강릉시 사찰 '무허가' 건축물 논란

18개 건물 중 17개가 건축물관리대장 없어... 연간 8천만원 지원 강릉시 관리감독 소홀 지적도

김남권 | 기사입력 2021/11/04 [14:50]

국고보조금만 수천만원 강릉시 사찰 '무허가' 건축물 논란

18개 건물 중 17개가 건축물관리대장 없어... 연간 8천만원 지원 강릉시 관리감독 소홀 지적도

김남권 | 입력 : 2021/11/04 [14:50]

▲   강릉시 관 내 한 사찰의 건축물 대부분이 건출물관리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법건축물 논란이 일고있다. 위 사진 빨간색 원 표시가 된 건물들은 모두 2008년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권

 

 

강원 강릉시의 천년 넘은 고사찰이 건축 허가도 받지 않고 무허가로 건축물을 지었다는, 이른바 무허가 불법건축물 의혹에 휩싸였다. 총 18개인 이 사찰 건물 중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건물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이같은 불법건축 과정에서 해당 사찰은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기도 했다.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에 위치한 A 사찰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강릉시의 대표적 절이다. 이 사찰은 강릉시로부터 최소 2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아왔다. 강릉시는 문화재 개보수 등을 위해 해당 사찰에 지난 2019년부터 매해 8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취재 결과, A사찰 건물은 대부분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 있지 않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유일하게 허가를 받은 건물은 스님들이 생활하는 요사채로, 2019년 국고보조금으로 지어졌다.

 

지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릉시 환경과가 지어준 화장실 건물 또한 건축물대장에 올라있지 않은 불법 상태로 확인됐다.

 

참고로 2006년 건축법 개정으로 이전에 지어진 읍면 지역 건축물은 신고하면 양성화시키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하지만 해당 사찰은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A 사찰은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근 산림 1000㎡(302.5평)를 무단 훼손하고 그 위에 허가 없이 창고를 지은 것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당국에 불법산림 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A사찰 주지는 "창고를 지은 것은 인정하지만 산림을 훼손하지는 않았다"며 "오래 전부터 있던 터에 문화재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나무 목재를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임시로 지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원상복구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림훼손 또한 원상복구 행정 처분 대상이다.

 

한편 강릉시는 상당한 금액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이같은 불법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관리감독 소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A사찰의 건축물대장이 1건으로 조회됐다. 자세한 사항을 해당 사찰에 알아보겠다"라고 밝혔다.

 

A사찰 주지는 "어떻게 조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다"라며 "강릉시가 양성화 작업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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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1/11/17 [22:44] 수정 삭제  
  불법천지구만 ..행정이 누구인지 봐가면서 법의 잣대를 적용하나요? 더런 인간들 멍청한 관리자부터 모조리 징계해야 된다
일터 21/11/07 [10:55] 수정 삭제  
  그 문화예술과장이라는 여자과장도 평지 별로 안좋던데요. 직원들한데 과장티 많이 내고 아부쟁이라던데
화장실 21/11/06 [13:25] 수정 삭제  
  2018 동계올림픽때 지어준 화장실이 건축물
대장에 없다면 공무원들은 다치는데 어떻게
그런일믈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보조금을 지윈해서 건축물을 지을때는 모든 행정절차의(인허가) 순서와 절차를 걸쳐 처리사게 돼있는데 이상하네요.
하여간 21/11/06 [12:36] 수정 삭제  
  공무원들 속성이 이해가 잘안가요 시민들을 위해있는건지 자기들이나 시장이 생각한대로 무조건 밀고나가려고 그러는지 이런 사건을 보면 알수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이정도로 했다면 정말 관련부서 공무원들 대거 몰려와서 난리치고 곧바로 사법당국 고발과 행정처분을 내리지요 그런데 종교시설이라고 하면서 이런 큰 문제에도 불구하고 뒷구멍 처리를 하고는 그러죠 정말 정신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무법천지 21/11/06 [11:18] 수정 삭제  
  공무원들이 눈감고 있었네요
그렇지뭐 21/11/06 [10:22] 수정 삭제  
  강릉시가 감시하는 일이 그렇지뮈! 개똥이나
강릉시에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영화제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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