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허술한 경선관리, 탈락 후보들 출마 못막아

새누리당 중앙당 선관위 질의통해 문제 알고있었다

김남권 | 기사입력 2014/05/06 [14:45]

새누리 허술한 경선관리, 탈락 후보들 출마 못막아

새누리당 중앙당 선관위 질의통해 문제 알고있었다

김남권 | 입력 : 2014/05/06 [14:45]
▲ 지난 3월 30일 새누리당 중앙당이 여성가산점 부여가 당내경선에 미치는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일부와 중앙선관위의 답변내용<중앙선관위 캡춰>     © 김남권

 
새누리당 강원도당이 지난달 30일 실시한 6.4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후보경선 중 일부 지역 경선결과가 여성가산점 문제로 인해 공직선거법에 의한 ‘당내경선’에 적용되지 않아 탈락 후보자들이 속속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도당은 지난달 30일 기초의원 강릉시 바선거구 후보경선 투표를 실시하면서 경선 참여자 중 여성후보인 김옥선 예비후보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사전 합의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후보자에게 경선 득표수의 10%를 가산하여 표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로인해 바선거구 후보경선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게 돼,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의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으로 출마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7조 제2항에 적용받지 않게됐다.
 
공직선거법 제57조에는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 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강원도당이 경선을 실시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지난 3월 31일 사무총장 명의로 ‘가산점 있는 여성후보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후보제한 당내경선 해당여부’라는 제목으로 중앙선관위원회에 서면질의 해 지난달 2일 여성에게 가산점으로 부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는 중앙당 차원에서는 여성가산점 부여가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관위 회신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지만, 각 도당으로 전파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강원도당이 이를 간과하고 후보경선을 실시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강릉 기초의원 바선거구 새누리당 후보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은 모두 5명으로, 이 중 경포동 허병관 후보와, 송정동 이만규 후보 등 2명만이 경선후보로 확정됐으며 3명은 탈락했다.
 
하지만 탈락한 3명 후보중 여성 후보였던 김옥선 후보만 출마포기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2명은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권 기자>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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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의원 14/05/13 [17:35] 수정 삭제  
  선출직은 봉사직이므로 생계형직업이 되어서는 절대 않된다. 앞으로는 월급없는 선출직 선거가 정착되길 간절히 바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줄설것으로 기대해 본다.
경선은 무슨 14/05/09 [19:25] 수정 삭제  
  경선은 무슨 경선.... 대한민국은 돈있고 출세한 놈들만의 세상이고 별볼일 없는 인간들은 꼭두각시마냥 투표나 하는 종놈들이다....땡그랑 땡그랑 종이나 치고....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정부가 대대적으로 국가 개혁 개조를 한다고 하는데....개혁의 수준을 넘어서 혁명을 하여야한다... 구악을 일소하고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 정계, 재계, 공무원, 장사꾼 ,깡패, 의료계, 교육계, 등 못된놈들 싹 잡아 드려서 없애버리던지 감옥이나 교육대 보내던지 해야한다... 5 .16 나고 하지 않았나...이정재도 처형하고...... 정치권에서 밥먹는 놈들 다없애 버려라...
공천은 무슨 개뼉다귀같은 공천.............
뭐여? 14/05/08 [12:32] 수정 삭제  
  검찰 출신 경선관리 위원장이 법도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대체 누가 해야되는겁니까? 사시는 뭘로 땄는지 원
잘한다 14/05/07 [18:53] 수정 삭제  
  가장 기초적인 법률 지식도 없이 경선을 관리하나? 권성동이는? 법률가 출신 아닌가
뒤죽박죽1 14/05/06 [18:06] 수정 삭제  
  예상
경포에서 어느후보는 허후보를 지지하면서 단일화 될것이다
왜?
허후보 부자잖아 ㅋㅋㅋㅋ
뒤죽박죽 14/05/06 [16:17] 수정 삭제  
  바선거구는 그야말로 뒤죽박죽이되어버렸네
송정에서 시작한 단일화투표에서가장 인지도와 지지도에서 앞선 후보를 떨어뜨렸던 견소동의 나릿가정신이 처움뒤죽박죽의시초였고 본인의지지를 부탁한 사퇴한후보를 고발한 이만규후보의 이해할수없는 행보가 두번째 뒤죽박죽, 사퇴했던 최돈은후보가 다시출마한것이 세번째,여성 가산점으로 경선무효가 네번째, 경선에서 패배한 심발훈,차주철후보의 재출마가 다섯번째,도데체 어디ㄱ까지 갈것인가?
건설하는 이만규후보, 경포젤부자라는 허병관후보, 뭐가뭔지 도저히알수없고 안개속으로 빠져드는형국, 이러다 김옥선후보도 부활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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