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원도당, 정보공개청구...허영 선거법위반 의혹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21/12/07 [14:00]

국힘 강원도당, 정보공개청구...허영 선거법위반 의혹

보도자료 | 입력 : 2021/12/07 [14:00]

 

▲ 국민의힘 강원도당 로고     ©시사줌뉴스DB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의 현장 의정보고회 관련 공문 전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춘천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12월 3일 KBS 보도로 촉발된 허영 국회의원의 ‘2021 현장 의정보고회 개최 관련 장소 사용 협조 요청’ 공문 전달 과정의 사실 확인과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등을 위해 허영 국회의원실에서 춘천시에 보낸 공문을 비롯해 19개 주민센터에 전달했는지 여부와 공문 관련 일정을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에 전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12월 5일 춘천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강대규 법률자문위원장은 “2005년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당시 국회의원이 연제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던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연제구청장과 해당 계장을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과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수사 의뢰했다”며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공문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정당,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또 이를 일선 주민센터에 전달한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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