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민이 주인되는 내년을 기대하며[홍창업의 시시비비]

공직자는 시민의 고용인에 불과…시민이 권리를 찾아 행사해야

홍창업 논설주간 | 기사입력 2022/12/30 [17:51]

강릉시민이 주인되는 내년을 기대하며[홍창업의 시시비비]

공직자는 시민의 고용인에 불과…시민이 권리를 찾아 행사해야

홍창업 논설주간 | 입력 : 2022/12/30 [17:51]

▲ 홍창업 논설주간  © 시사줌뉴스



 

다사다난했던 임인년(壬寅年·검은 호랑이의 해)이 저물어 가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는 송구영신이란 사자성어로 따뜻한 격려의 말과 활기찬 미래를 기대하는 덕담을 주고 받는 것이 통과의례다.

 

그러나 필자는 고민 끝에 상투적인 글보다는 무례를 무릅쓰고라도 누군가에게는 진심이 담긴 충언(忠言)을, 어떤 이들에게는 뼈가 시리도록 불쾌하고 언잖을 수 있는 내용을 쓰기로 결심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은 길’로 끌고 들어가 경제·사회·문화·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3년이란 길고 긴 세월동안 공포와 고난을 안겨준 ‘코로나19 팬데믹’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 세대에도 신종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출현해 인류에게 전쟁보다 더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줄 것이다. 

 

곳곳에서 엔데믹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팬데믹이 남긴 휴유증은 아직 진행형이다. 경기 불황을 막기 위해 각 나라마다 시중에 쏟아부은 돈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잇따라 단행하면서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대출 금리도 덩달아 치솟기 시작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은 그 기쁨도 잠시. 최근 6~8%까지 오른 대출금리에 잠을 설치고 있다. 월급으로는 도저히 결혼과 내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현실에 ‘영끌대출’로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20~30대 청년들은 미래가 암담할 뿐이다.

 

이 와중에 최근 잇따라 급사한 ‘빌라 왕’사건처럼 ‘사회적 약자’의 피를 빨아먹는 음습한 일까지 벌어지니 돈 없고 빽(?)없는 서민만 서러울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황은 몇 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필자는 강릉시민에게 다가올 미래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설 것을 당부한다. 어차피 피하지 못할 일이라면 즐기라는 말도 있다. 당장 몇 년은 어렵더라도 훗날을 위해 더 낳은 성공과 발전을 위한 토대라도 쌓자. 이를 위해 강릉시민과 강릉시와 시의회 등 공직자들에게 고언(苦言)을 하고자 한다.

 

1. 강릉시의 주인은 강릉시민이다. 권리는 스스로 찾는 것이다.

-헌법 제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 평등권·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 5대 권리다. 과연 강릉시민은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거나 보장받고 살아왔는가. 

 

공직자와 국회의원·지방의원에게 월급과 수당·연금까지 주고, 업무 공간까지 제공해 준 주인이 누군가. 바로 시민이다. 이들은 시민이 고용한 일꾼이다. 현실은 공복(公僕)이 오히려 주인에게 권한을 행사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제는 시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때다.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공직자에게는 매섭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학연·지연· 혈연 등에 얽매이지 말고 능력과 자질·인성을 따져 행사해야 한다.

 

2. 공직자(선출직 포함)는 시민의 봉사자이지 권력자가 아니다.

 - 올해 지방선거가 있었다. 이들은 선거 때마다 ‘유권자를 주인처럼 섬기겠다’며 고개를 조아린다. 막상 당선만 되면 태도가 달라진다. 시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쌈짓 돈인양 지역구마다 선심용 예산을 배정한다. 특정 동호회를 꼭 찝어 예산을 세워 집행한다. ‘의원들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시예산이 ‘시의원 돈’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강릉시도 마찬가지다.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의 업무 행태를 보면 마치 ‘시장의 호위무사’인 것같다. 모든 업무나 상황을 시장의 입장에서만 변명을 한다. 국·과장·담당(계장)·실무자의 얘기가 서로 틀리다. 누군가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두번이 아니다.불 법의혹이 있는 현직·퇴직 공무원의 잘못도 덮고 넘어가기에 급급하다. 인사 원칙도, 신상필벌의 원칙도 없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벌써 부도가 수없이 나고 모두 실직자 신세를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홍규 시장은 시장 후보자 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2026년 ITS세계총회’에 대해 강릉 유치가 확정되자 마치 자신의 치적인양 수차례에 걸쳐 축하행사를 했다. 온갖 행사마다 ‘유치 기념’이란 딱지를 붙여 시예산을 마구 써댔다. 며칠 전 모 방송사에서는 김 시장이 주말에 쓴 업무추진비 내역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시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돈이라면 그렇게 헤프게 썼을까?

 

김홍규 시장의 8기 시정이 닺을 올린지 6개월이 지나간다. 필자가 그동안 바라본 김 시장의 행보로는 ‘시민중심 적극행정 강원제일 행복강릉’은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강원제일은 커녕 속초시·동해시에도 뒤처지는 변방의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 ‘강릉을 100만명도시로 만들겠다’는 김 시장의 공약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김 시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걸 제로 베이스에 놓고 ‘자신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도 용기다.

잘가라 2022년~~. 반갑다 2023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강릉시민의 슬기로운 지혜와 화합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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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글인가 23/01/01 [10:36] 수정 삭제  
  논설주간이란자의글이 이정도 수준인가? 초보 평기자도 이런글은 안쓸거같다.
시민 22/12/31 [17:41] 수정 삭제  
  두사람이 앙숙이던데 시사줌뉴스에 나란히 걸려있는거 보니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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