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시민 기만 행위 멈추고 사죄하라[홍창업의 시시비비]

불가능한 달성 목표 버젓이 제시…시민 우습게 보는 시장 속내 여실히 드러나

홍창업 논설주간 | 기사입력 2023/01/13 [17:06]

강릉시는 시민 기만 행위 멈추고 사죄하라[홍창업의 시시비비]

불가능한 달성 목표 버젓이 제시…시민 우습게 보는 시장 속내 여실히 드러나

홍창업 논설주간 | 입력 : 2023/01/13 [17:06]

▲ 홍창업 시사줌뉴스 논설주간  © 시사줌뉴스



교수신문은 지난해 4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정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잘못은 누구나 한다. 실수냐 고의냐에 따라 책임의 경중(輕重)이 달라질 뿐이다. 일부는 법적인 처벌이 뒤따르지만 무엇보다 진심어린 사과가 재발방지 노력이 먼저다. 

 

정치인이나 위정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이 거짓말이다. 실수로 인한 것보다 알고도 속이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인 잘못보다 더 악질이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선거판에 투척한 무리한 공약이나 목표는 두고두고 부담으로 남는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면 신뢰를 잃는다.신뢰를 잃으면 민심도 떠나간다. 

 

강릉시가 지난해 12월 출간한 ‘민선 8기 강릉발전 종합계획(총 133쪽)’을 보면 ‘강릉시의 시민 기만 행위가 도(道)를 넘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강릉시는 이 책자에서 민선 8기(~2026년 6월) 강릉시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정 비전과 목표를 상징하면서 성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5대 달성 지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구증가세 전환) ’22년 인구감소에서 ’ 25년 인구증가세 전환 원년 달성.(목표 22만명)

 

2,(일자리 1만개 창출) 항만개발과 산단조성,기업유치,관광시설 투자등으로 ’26년까지 신규 일자리 1만개 창출.

 

3.(예산2조원 달성) ’22년 1,2조원에서 ’26년 예산 2조원 달성(매년 2,000억 증가)

 

4.(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 기반 마련으로 세계 100대 관광도시라는 공식적인 지위 확보.

 

5.(20분대 생활권 형성) 교통인프라 등을 확충해 시 전역 20분대 생활망 구축. (이상 13쪽)

 

세부적으로 따져보자 1·3·5번은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기에 논외로 하자. 그러나 2번 항목에 대한 세부 달성 추진방안을 보면 억지로 끼어놓거나 허위임을 알고도 짜맞기에 급급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강릉시는 민간일자리 9,800개(기업·민자 1,000개, 관광·레저 6,600개, 강릉형 일자리 2,200개),공공일자리 200개를 각각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태영컨소시엄이 송정동에 건설중인 디오션(259명)을 제외하고는 목표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남부권관광개발(1,000명/2028준고예정), 안보등산로 종합관광단지(300명/2028년)등은 2026년 이후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다. 심지어 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주문진 향호 종합숙시박설단지 2곳은 아직 사업자도 선정되지 않았다. 민선 8기안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숫자를 맞추기 위해 시민을 속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없다. 

 

강릉과학산업단지확충(180명)·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530명)·포스코일반산업단지(85명)·옥계첨단소재 융합 일반산단(140명) 등 100개의 공장을 유치해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특히 일반지역 숙박시설(1,900명), 민간 일자리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강릉형 다(多)가치성장 일자리 사업 등 민간 일자리 지원(2,200명)방안은 수요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된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관광산업의 위축이 우려되는데도 강릉시는 숙박업이 호황을 이뤄 1,900명의 인력을 더 채용 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셰계 100대 관광도시로의 공식적인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거짓이다. 강릉시는 글로벌 시장조사 회사인 유로모니터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 100대 관광도시에 2026년까지 공식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유로모니터는 경제·비즈니스 퍼포먼스, 관광 퍼포먼스, 관광 인프라, 관광 정책과 매력도, 위생·안전성, 지속가능성 등 6개의 조사 기준으로 세계 100대 여행지를 선정한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가 종합 1위. 서울이 26위, 부산이 7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시는 분야별 세부 달성지표(26쪽)에서는 2030년에 세계 100대 관광명소 진입, 2040년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26년까지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버젓히 ‘5대 달성지표’에 올려놓은 것이다. 

 

만약 일반인이 이런 불가능한 목표를 뻔히 알고도 속이고 투자 유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어떤 죄가 성립될까? 명백한 사기죄이다. 그런데 왜 선출직 공무원은 온갖 거짓말과 위선적인 언행으로 시민과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기만행위를 버젓이 할 수있을까?

 

첫째, 시장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없다. 둘째, 시의회가 제대로 견제를 못하고 있다. 셋째.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넷째. 야당과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없다. 다섯째. 지역의 진정한 원로가 없다.

 

답은 정해졌다. 강릉시민이 깨어나야 한다. 필자의 지인이 얼마 전 한 말이 폐부를 찌른다. “제일 강릉은 커녕 강릉은 이미 속초에 비해 10년 이상 뒤쳐졌고,이대로 가면 양양·동해·삼척보다 뒤떨어진 변방의 도시로 전락할 것이다. 우물안 개구리끼리 서로 나 잘났다고 치고 박고 싸울 때가 아니다”

 

거짓말은 눈사람 같아서 오래 굴리면 그만큼 커진다. 강릉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한치도 안되는 혀로 시민을 기만하는 언행을 멈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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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다구니 23/01/16 [22:13] 수정 삭제  
  어디 겁나서 계획 발표하겠나 이맇게 말도 안되는걸로 씹어대는데 어디 껌 한통 보내는데는 없나?
최형식 23/01/15 [20:34] 수정 삭제  
  근거있는 적절한 비판이오 1만원 응원하오
일자리공동체 23/01/14 [23:00] 수정 삭제  
  다음 지선에서 보수개혁 할 만한 무소속 후보 찾아 밀어 줍시다 !.
아참 23/01/14 [22:47] 수정 삭제  
  감사의 표시로 후원금 쐈습니다 얼마안되지만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시원하다 23/01/14 [22:45] 수정 삭제  
  민주당이 인물이 없어서 그렇지요. 매날 구질구질한 인간들 앞장세워서 지들끼리 싸움질이나하고 한심합니다 의회에서 여당 야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동등하면 뭐합니까? 견제는 커녕 지들끼리 짜고 더 잘해먹지요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일본인 23/01/14 [17:05] 수정 삭제  
  갠세이라.... 정통일본인이구료 이런 친일파들 글보면 정말 야마가 이빠이 돌아서 와르바시로 콱찍고 싶다니까
깡통전세 23/01/14 [11:21] 수정 삭제  
  명절선물같이 포장만 요란하고 실속은 별로없을듯
글쎄요 23/01/14 [10:26] 수정 삭제  
  1만개든 10만개든 만들면 좋지않나? 왜이렇게 갠세이를 놓는지요
일자리 창출 23/01/13 [20:14] 수정 삭제  
  일자리 창출 이 것은 모 시장님 께서도 이와 비슷한 공약을 하였으나 취임 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으로서는 추진 할 사항이 아니라고 실토한 바 있다고 합니다 !. 공무원중심 눈치행정 강원하위 시민불만행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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