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무원 "이재안 의원 외압행사" 보도자료 내

결격 사유있는 업체 심사 탈락되자 모욕감 줘...

김남권 | 기사입력 2015/06/29 [11:51]

강릉시 공무원 "이재안 의원 외압행사" 보도자료 내

결격 사유있는 업체 심사 탈락되자 모욕감 줘...

김남권 | 입력 : 2015/06/29 [11:51]
지난 26일 강릉시 전략산업과 조영화 과장은 강릉시의회 이재안 의원이 강릉과학산업단지 입주 업체선정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내고 이례적으로 전면 공세에 나섰다.  다음은 조 과장이 일부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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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의 비 도덕적인 행위--  이래도 되는가 !  

- 강릉시 전략산업과장 조영화입니다
 
- 기업유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지방의원의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비 상식적이고, 비 도덕적인 甲의 행포로 인하여 모멸감. 수치심. 불면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강릉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유치 본연의 업무가 약 4 ∼ 5개월간 위축되어 기업유치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언론기관에 알리고자 합니다.

- 지방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을 소개시켜줄 수 있으나, 강릉시 의회 이재안의원은 우드칩 화력발전소 건립 제안업체를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토록 하라고 강압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여러 차례 협박. 언어 폭력 등 압력를 행사하는가 하면,

- “외부반출이 되지 않았던 강릉시 보관 서류를 담담 공무원에게 이재안의원이 정식 서류 제출 요구없이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제출되었던 서류 사본이  우드칩 화력발전소 건립 제안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되고, 
 
- 그리고 행정절차에 따라 기업유치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의정활동을  빙자하여 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현황 및 기업유치위원회 규정,  위원회 명부 등 자료를 요구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였고  
 
- 또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우드칩 화력발전소 입주가 제안업체의 자금조달 능력 불투명, 지역주민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 우려 등 ”으로 부적격으로 심의 부결되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심의 때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모욕과 굴욕감을 주는 등  비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최근 까지도 우드칩화력발전소 관련 서류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임. 
 
- 이재안의원 본인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 주장할 수 있으나,  지방의원은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과 안건의 심사 처리에 있어서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및 표결권을 가지며 의회가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에서 직접감사 및 조사를 담당하여 시행하는 권능이  있음
- 이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회의 권한행사를 담당하는 권능이지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가지는  권능이  아니므로  의원은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과 아무런 관련 없이 의원 개인의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간섭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권한은 법이 규정하는 의회의 권한 밖의 일로서 집행기관의 권한 한계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지방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기업유치 업무)에 관여하여 집행기관의 권능을 제약하는 것은  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 볼수 있으며, 또한 지방의회에서 발언 등으로 모욕 등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면책특권이 없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타인을 위한 취득알선에 있어서 그 타인의 범위는 제한이 없으며 그러한 알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알선 그 자체만으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이는 모범을 보여야 할 3선의 중진의원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직위남용과 더불어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행위는 강릉시 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비도덕적인 처사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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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스토리 15/07/04 [01:45] 수정 삭제  
  새누리당의원이 공무원을 독같이 했다면 공무원이 그렇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의장은 어떻게 햇을까?

강릉시의 미래가 암담하네요.
투표권자 15/07/03 [16:12] 수정 삭제  
  선출직이 지역구와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더좋은 이미지 더나은 인지도를 얻기 위해 듣고 보고 챙기고 나아가 타지역 발전에대한 밴치마킹으로 업무추진도 건의 하는 자리인데, 그러다 보면 좋은결과뿐만 아니라 좋지않은결과도 나올 수 있는것아닌가?
그리고, 시의원이 시정을 감시 감독하는게 당연하고, 감시감독에는 좋은얘기보다는 질책이나 잘못에 대한 시정요구가 더 많은게 일반적인데, 질책받았다고 이런식의 대응은 적절치 않은것 같네. 뉘앙스가 다분희 특권의식과 정치적으로 느껴지네.
또 다른 뭔가가 있나?
공무 15/07/03 [12:29] 수정 삭제  
  공무원 ..법과 규정에 따라 일하시오... 자의적 판다이나, 정치에 개입말고..
얼라들아 15/07/01 [22:46] 수정 삭제  
  ㅎㅎㅎㅎ 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 났군요.
을매나 의회가 무기력 해스면 일개 과장이 3선의원을 백주 대낮에 공격을 해도
의회는 조용하기만 하니 그게 무슨 의회요.
빙신들과 등신들이 모여 이전투구나하고 즈그들끼리 나뿐질들을 골고루 하더니만
시굴창에 빠졌구먼. ㅋ ㅋ
의장은 머 하는 사람인가 이런경우에 대응도 못하고 있으면 왜 의장을 하는가?
정신차려라.자격도 없는 부족한 인간들이 감투는 좋아 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는 얼라들아!
의정중단 15/06/30 [11:11] 수정 삭제  
  이재안 의원은 이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은 많이 위축되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 과장한테 이렇게 밟혔는데 이제 누구보고 자료를 달라고 요청 할 것이며 예산위에서도 어떻게 공무원에게 추궁하겠습니까
뭐야 15/06/30 [10:11] 수정 삭제  
  이런 부도덕한 의원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쥐어준 권력을 이렇게 사익에 활동하려 하다니 너무합니다.
바로위 15/06/30 [07:01] 수정 삭제  
  우드칩신재생 댓글 다는 사람... 혹시 이재안 아니요? 조과장이 정당한 이유로 이렇게 했다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를 밝히겠죠 기다려보세요
친환경회원 15/06/30 [01:46] 수정 삭제  
  우드칩 사용 연료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연료인데, 공해의 온상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유치를 위해 시가 발벗고 나서서 유치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왜 강릉에 들어오지 말라고하는지..
강릉시 공무원은 시민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나보네요..조영화과장의 개인적은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시민 15/06/29 [23:37] 수정 삭제  
  나원참님 의견에 한표던집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이렇게 성명서까지 낼정도면 시장허락없이는 불가능할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강릉시청을 발칵뒤집을 정도로 심각하죠
그리고 나윈참님 지적대로 이원이 추천한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격사유가 됐는지 공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부당한 압력인지 아니면 조과장 개인적으로 맘에 안드는 회사인지가 판단 되지 않겠습니까?
편의점 물류와 택배회사 창고도 과학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다면 이 또한 어떻게 심으가 났는지 공개해야 객관적인 주장이 되는겁니다
두명의원님께 15/06/29 [23:23] 수정 삭제  
  그렇치않습니다. 의원들의 소속당이 이의제기하는것과 무관하다면 왜 지금까지 단한번도 권성동이가 공천권을 무기로 장악하고있는 새누리당의윈들의 문제는 없ㅈ었을까요? 깨끗해서? 아닙니다. 공무원신분으로 그들과 맞서기에는 부담을 가진것일겝니다. 오히려 강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경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짚어 볼까요? 홍기옥 전부의장.. 이 사람 cctv무단 불법으로 자료받아 봤다가 논란이됐지요? 이거 누가 갖다받쳤습니까? 과장 공무원이었습니다. 불법인줄 알면서 스스로 알아서 기었습니다. 이때 보도자료내고 부당한 지시였다고 공무원노조가 문제삼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외에도 이런 사례들은 무수히 많았지만 충성경쟁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골라서 약한놈만 친다는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나원참 15/06/29 [21:19] 수정 삭제  
  조과장은 공무원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조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당연 공무원복무규정등 기타 부당처사에 대한 보고,시정요구 등을 하는 제도가 있고 당연히 이에 대한 강릉시장의 책임있고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공무원조직의 문제와 강릉시장의 무능함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조과장은 성명서를 발표하려면 정확히 어떠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한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함에도 협박,모욕적,수치심,강압적,비상식,비도덕적 등 무슨 내용의 말인지 모르게 하며 단순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단어의 나열은 그 속에 무슨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입주업체 또한 무슨 사유로 입주가 불가능하였다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주민들은 물론 이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수궁이 가는 성명서야지만 조과장의 글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강릉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공무원이 언론을 이용한 논쟁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앞으로 강릉시 행정부의 체면(강릉시장 명의의 성명서라면 모를까)을 생각해서라도 잘목된 처사라 생각합니다.
두명의견 15/06/29 [17:55] 수정 삭제  
  공무원이 정당보고 항의하거나 반발하는거 아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선 당과상관없이 의원은 의원일뿐이다.
공무원의입장에선 의원직을 가진자는 모두 똑같은존재일뿐 당적과는 연꼐해서 명분운운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신논리대로라면 무소속의원은 힘을 못써야하는데.지금 하는작태가 힘을 못쓰는건가?
힘을너무써서 문제가 된 내용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리고 어느미친공무원이 의원에게 대들겠다고 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작하겠는가?
보고했다면 이런일은 있을수도 없을것이다.
시장과 국장이 자신들이 귀찮아서라도 도시락 싸들고 말렸을거 아닌가?
말도 안되는이야기다
개인의견 15/06/29 [15:07] 수정 삭제  
  용기가 있다고는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공무원.... 더구나 과장급에서 선출직 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총 공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강릉시의회 의원들이 이재안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게 행동해 왔다는 점에서는 강릉시민들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모든 시의원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강력 대응해야지 시의회 의장이 나몰라라 하는 무소속의원이라고 총력공세를 퍼붓는 것이라면 조 과장의 명분이 약하다.
만약 조 과장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에게 이렇게 했다면 그의 용기는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의장과 부의장 새누리당 소속 전원이 시장에게 따지고 항의 할 것이기 때문에 감히 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과장은 분명 상부에 보고하고 행동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개 과장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현역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의회 역시 시장에 대한 집단 항의를 하게 되면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이다.

예전 시 국장이 시청 사무실에서 썬크루즈 회장에게 싸다귀를 맞은 사실이 있었지만 이 처럼 하지 않았다.

결국 지금 조 과장의 행동은 부당한 것은 맞는데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들어주느냐 안들어 주고 받아 치느냐가 결정된 것은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한다.
분명 15/06/29 [14:52] 수정 삭제  
  다른 부분은 사실 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겠지만 .. 추경예산에 모욕 운운하는 것은 연결고리가 약하는데 동의한다.
오바아니다 15/06/29 [14:11] 수정 삭제  
  이성명내용이 오버라고 말하는자는 그사림이 오버하는것이다.
공무원이 할말을 하는것은 지극히 정상적인것이다.
따라서 이사건은 오버다님같은분을 위해서라도 수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판단된다.
이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이드는일이 맞다고 생각된다.
제안업체의 제안서에 강릉시서류가 있다고하는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않는다.
그런서류를 누가 건네줬는지 수사해야한다.
그리고 이런 용기있는 반박을 한 조과장에게 큰박수를 보낸다.
강릉시의 의회나 공무원들은 강릉시민을 위하여 일해야한다.
사심없이 철저하게 오직 시민을 위한 일을하는것이 마땅하다.
사욕을 가진자들은 반드시 법의심판을 받아야한다.
조과장 힘내십시오 멀리서나마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버다 15/06/29 [12:20] 수정 삭제  
  추경때 모욕감과 굴욕감을 줬다는 것은 조과장의 오버 아닌가? 두 문제랑 연결 고리가 전혀 없는 통상적인 예산 심사일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명예훼손으로 걸면 가능성이 높은데요?
조 과장이 닥닥을 당하니 자기가 그렇게 연결지어 생각한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모욕감을 줬다고 보료자료까지 냈다는 것은 좀 무리수를 둔듯...물론 시장과 시의장의 묵시적인 동의없이는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까지 한 것은 불가능한 행동으로 보여지지만
계산이 15/06/29 [12:15] 수정 삭제  
  강릉시 의장이 얼마나 무능하면 이렇게 공무원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전면전을 치르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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