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前 국회의장, 항소심도 징역형
재판부 "강제 추행죄가 성립된다"
김남권 | 입력 : 2016/01/20 [20:27]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오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오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 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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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
16/01/24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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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보다 귀한것이 사랑
조물주의 종족번식본능이 최우선이다보니 세상에 별에 별일이 생기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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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
16/01/22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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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쌓아온 인격에 골프 캐디 손한번 잡았다가 개 먹칠을 하는구나. 다 늙어서 뭐하는 짓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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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
16/01/22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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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법무무장관 검찰총장까지 지낸 양반이 이런 짓을 하다니 놀랍네요. 후배 검사들에게 창피하겠습니다. 손자들은 뭐랍디까? 박희태 전 법무부장관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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