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업무상횡령' 벌금300만원 선고

김남권 | 기사입력 2016/06/10 [17:22]

김기영 의원 '업무상횡령' 벌금300만원 선고

김남권 | 입력 : 2016/06/10 [17:22]
▲ 강릉시의회 김기영 시의원     ©김남권
정부 보조금으로 추진된 ‘정감이마을’ 사업을 하면서 공금을 빼돌려 가로챈 강릉시의회 김기영 시의원(새누리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이현복 판사는 10일 열린 공판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된 ‘정감이마을’ 사업 관련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상금 2000만원을 위원들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기소된 김기영 강릉시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강동면 모전1리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국비 69억 2천만 원이 투입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인 ‘모전1리, 상시동2리, 언별2리, 언별2리’ 등 4개 마을을 권역으로 하는 ‘정감이권역’ 사업에서 2006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이 사업이 지난 2011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대한민국농어촌마을대상’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상금 2000만원을 받게 되자 김 의원은 이 상금을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로 몰래 빼돌려 사용했다 적발됐다.
 
문제가 된 ‘정감이 마을’ 사업은 지난 2006년 국비 69억2천만원(국비 80%, 도비 5%, 시비 15%)이 지원된 마을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마을기금으로 조성하거나 주민들의 공익을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이 사업은 원래 목적인 곶감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실패했고, 김 의원은 이 시설물들을 자신의 개인 사업 장소로 운영하다 지난해 12월 강릉시로부터 강제 폐쇄 당해 인근으로 옮기기도 했다.
 
당시 강릉시는 이 식당 운영이 국책사업인 정감이마을 사업목적과 부합하지도 않고, 더구나 마을 공동사업이지만 주민들에게는 결산보고도 전혀 하지 않는 등 편법 운영 된 것으로 파악하고 폐쇄명령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강원지방경찰청 강릉광역수사대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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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내 16/08/08 [23:37] 수정 삭제  
  벌금도 넘 작아요! 시골에 그런분들 좀 있어요. 저도 올바른 일을 위해 싸우려고 했는데 .이장님들 몇명 의논 되면 외부 사람들이나 민원은 아예 무시 당해요
우와 16/07/14 [10:15] 수정 삭제  
  보통 시의원이 이런 사람들이 공천되고 되는건가요? 정말 너무하는거 아니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위원장직 사퇴하고 사과문이라도 낼건데 그냥 뻔뻔스럽게 지나가는것 같네요. 불법투표로 처벌받고 공금횡령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어떻게 시의원하고 분과위원장을 하는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씁쓸 16/07/14 [09:28] 수정 삭제  
  이런 자격미달분이 의회에서 중책을 맡고 승승장구하니 시민들이 시의원들을 모두 같은 인간으로 볼수밖에
양파껍질 16/07/13 [15:18] 수정 삭제  
  양파껍질 까듯이 뭐그리 많고 복잡한지...그래도 모전동네 가보니 위원장 취임이라는 현수막은 많이 붙여놨든데 말이죠.. 뭐가뭔지 모르겠소이다.. 너무많이 해처먹어 이제 토할때도 됐는데... 답답할 노릇이에다...
상기하시길 16/07/13 [13:24] 수정 삭제  
  몇년전에 국회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결론도 얻지 못했다. 당시 기초의원 공천제도 유지를 주장하던 새누리당은 '정당이 손을 떼면 거대 자본을 가진 지역 토호세력들이 유리해지고 전과자 등 심각한 함량미달 인물을 걸러 낼 수가 없어 지방자치가 왜곡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위 내용은 몇년전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를 반대하며 내세웠던 내용의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렇게 명분을 주장했지만 현재 강릉은 어떻습니까? 공천자중에 전과자가 걸러졌습니까? 토호 세력이 걸러졌습니까? 전과때문에 선거 홍보물을 안보내는 인물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에 추잡한 전과 전력까지 .... 지금까지 매스컴에 드러난것만 지적한게 이렇습니다.
혐오스럽소 16/07/13 [13:16] 수정 삭제  
  정말 시의원 공천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낍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시의원이 아니라 반장도 못할 수준 아닐까요? 선거법에다 횡령에다 ... 대체 이게 뭡니까? 근데 시의회는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명분으로 초선인 이런 자를 산업분과위원장에 앉혔습니다.

과연 이 분이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지 상상해보세요.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이장을 하면서 저 정도인데 시의회 분과 위원장을 하면 얼마나 공무원을 쥐잡듯이 하며 자신을 위해 일할까요? 권성동씨 정말 반성하세요 친구도 동창이고 좋지만 앞으로 공천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인사들로 하시길 바랍니다.
시민 16/07/13 [11:59] 수정 삭제  
  엔간히도 싹싹 긁어 드셨구만요 도대체 몇번째요? 이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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