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새누리당의 월요대첩"

- 집단민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부결

박서연 | 기사입력 2012/12/11 [10:30]

"강릉시의회, 새누리당의 월요대첩"

- 집단민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부결

박서연 | 입력 : 2012/12/11 [10:30]

▲ 기세남(민주통합당)의원이 피켓을 들고 안건 부결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 박서연


10일 강릉시의회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릉시 각종 인허가와 관련 민원 발생 분야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기세남의원(민주통합당)이 시의원 3분의1 이상 서명을 받아 발의했으나 표결 처리 끝에 재석 13명 중 민주통합당의원 3명은 찬성, 새누리당 9명은 반대,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날 기세남의원(민주통합당)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市에서는 구정에 있는 강릉골프장, 입암동의 연탄공장, 성산의 양돈단지, 주문진의 항운노조건물철거 등과 관련 허가를 내 주면서 발생한 민원문제는 원칙적인 법규를 적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나 공무원의 편향된 법률적용과 자의적인 판단 및 절차와 과정상의 오류 그리고 독단적인 결정, 신속한 민원처리 부재 등으로 특혜의혹과 함께 크고 작은 민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과 저항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과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의원은 "이와 같은 공정하지 못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부담과 시간적 제약을 주는 이중고통을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의회가 원칙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한 행정행위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인허가상의 특혜 규명과 적법한 법률 적용 여부 등 철저한 진상조사의 사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책임을 물어 차후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행정과 분위기 쇄신을 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됐다"며 원안의결을 부탁했다.

이에 반대토론에 나선 이용기(새누리당)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도 시사무와 관련하여 감사와 조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번 기의원이 발의한 강릉시 각종인허가 관련 민원발생 행정사무조사의건은 조사대상 범위가 특정사안으로 보기엔 너무 포괄적이라고 판단되어 관계부처에 의뢰한 결과, 특정사안이란 강릉연탄공장과 같은 구체적이고 한정된 사안을 말한다고 유권해석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주문진항운노조 건물철거이전의건, 강릉 CC 골프장 허가의건, 주문진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의건, 교동 중로 1-31 도시계획 도로 개설 허가의 건, 연탄공장 허가의 건, 알콜상담센터 허가의 건 등 총 6개 안건에 대해 발의 동료의원 8명의 연서를 받았지만,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는 발의요건 3분의1을 채우지 못했고 이후 주문진 무허가 항만시설 사용허가의건과 주문진 항운노조 건물철거이전의건 및 연탄공장 허가의 건 등 3건을 새롭게 발의했으나 이 역시 발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에 대해 "인천시 연수구에서 3개과의 인허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인 선례가 있고 의원들이 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이번 안건 속에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집단민원문제가 발생한 6개과가 특정사안이 왜 아니냐?"며, "행정조사 안건이 만약 의결되지 않는다면 강릉시의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의원은 "시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왜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밝히고 조사하려 하지 않는가? 이는 시의회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표결이 끝나고 본회의가 마감된 뒤, 미리 준비해 둔 “강릉시의회 사망”이라는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서 안건 부결 처리를 강력하게 항의했다.


박서연기자 dorosig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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