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 : 기세남(민주통합당)의원

하이강릉 편집국 | 기사입력 2012/12/11 [12:25]

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 : 기세남(민주통합당)의원

하이강릉 편집국 | 입력 : 2012/12/11 [12:25]
<이 내용은 강릉시의회 제227회 2차 본 회의에서 기세남의원이 제안 발의한 내용의 전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하이강릉의 편집 방향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강릉시의회 기세남의원(민주통합당)     © 김남권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문진 폐수처리장과 관련하여 본 의원과 함께 조사특별위원회가 8개월 동안이나 조사하여 폐수처리장의 문제점을 감사원에 의뢰하고자 하였지만 결국 몇몇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감사청구 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 되었습니다.

그때 반대에 앞장섰던 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기보다는 집행부와 시장을 변호하며 비호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고 이는 의원으로 직무를 포기 했다고 보며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1년 10월부터 한달간 강릉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토록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문제들이 모두 허위였음이 밝혀 진 것입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폐수처리장과 중앙시장 엘이디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총 계약금이 18억1천9백만원중에서 40%가 넘는 7억3천7백만원이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도와주어 시민들의 혈세가 특정 업체에게 가도록 도와 준 것입니다.

또한, 경포 생태하천(위촌 저류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총 94억4천만원의 계약금 중에서 11억2천만원이나 설계 변경하여 과다 계약으로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년이 넘도록 생업을 포기하고 구정 골프장 문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시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구정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릉시에서는 주장을 했었지만 모두 거짓이었음이 강원도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진입도로 불법전용(8필지)과 소나무 가식장(6필지) 산지 불법전용, 소나무 불법 반출(110본)로 강릉시 스스로 검찰에 고발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고도 일 년이 넘도록 부당한 방법으로 납품을 한 업체에 대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아직도 취소조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단한 권력의 힘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이 현재 강릉시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공지하면서 본 의원 외 8명에 동료 의원께서 발의한 강릉시 인허가와 관련하여 민원문제가 발생한 6개과(건설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릉시엣는 구정에 있는 강릉골프장, 입암동의 연탄공장, 성산의 양돈단지, 주문진의 항운노조건물철거 등과 관련하여 허가를 해 주면서 발생한 민원문제는 원칙적인 법규를 적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성 있게 처리해야 하나 공무원의 편향된 법률적용과 자의적인 판단 및 절차와 과정상의 오류 그리고 독단적인 결정, 신속한 민원처리 부재 등으로 특혜의혹과 함께 크고 작은 민원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과 저항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과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 소송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부담과 시간적 제약을 주는 이중고통을 강요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의 대표 기관이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개인과 집단의 민원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강릉시의회에서는 원칙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행위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서는 행정 사무조사를 통해 인허가상의 특혜 규명과 적법한 법률 적용 여부, 등 철저한 진상조사 통해 그 사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책임을 물어 차후 이러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행정 구현과 분위기 쇄신을 하고자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하게 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이강릉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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