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화묵 강릉시의회의장

- 의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박서연 | 기사입력 2012/12/14 [10:58]

(인터뷰) 김화묵 강릉시의회의장

- 의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박서연 | 입력 : 2012/12/14 [10:58]

강릉시의회 제2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세남 의원이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제안했으나 표결결과 부결됐다. 이와 관련 강릉시의회 김화묵(새누리당) 의장, 이용기(새누리당) 운영위원장 및 기세남(민주통합당) 의원을 만나 각자의 입장을 정리했다. <하이강릉 편집국>

▲ 김화묵 강릉시의회 의장     ©하이강릉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배경은?

=조사특별위원회와 같은 구성 발의의 안건 상정 절차는 시 운영위원회를 통하거나 의장직권 상정 또는 시의원 발의 등 세가지 방법이 있다. 이번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구성 안건은 기세남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이날 의원들의 표결로 가결되는 절차를 밟았다.

현재 강릉시에는 항운노조건물 철거이전과 강릉 CC골프장 허가건, 주문진 무허가 건물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허가 건과 교동 중로 1-3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건 및 연탄공장허가, 알코올 상담센터허가 등 총 6개과의 인.허가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 중에 있다.

최근 집단민원이 생긴 강릉연탄공장 문제를 필두로 사무조사위원회 구성이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의원이 이와 같은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 연서에 동의했는지?

=당초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기의원의 제안에 동의 해준 의원은 8명으로 세부적인 발의 조사 대상 범위를 연탄공장조사건과 항운노조조사건 등 조사위 구성시 두 가지 안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고 동의해 줬으나 나중에 확인한 결과 민원분야 전반에 걸쳐 채택되어 포괄적인 면이 없지 않아서 동의하지 않았다.

시를 감사하는 것과 조사하는 것에는 차이점이 많다. 법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일련의 업무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가 하고 있으며, 조사는 민원관련 등 사안이 발생되는 시점에 목적을 두고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부결된 이유와 결과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제안에 대해 입법자문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연구소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 본 결과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사무중 특별히 문제가 되는 구체적이고 한정된 사안에 대해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감사와는 달리 그 목적과 대상, 조사일정 등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또한, 특정사안이란 강릉시 연탄공장 설립 및 항운노조 건물 관련 민원사무조사로 이와 같은 특정사안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발의는 조사의 대상을 뜻하는 것이지 그 소관사무 중 특정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자문 결과로 인해 이번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 공통적이었다.

결국, 시의원 3분의1이상이 제안에 동의했고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이날 표결을 통해 재적인원 13명에 찬성 3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안건이 부결되면서 시의회가 내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경우의 안건이든 반대의견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 있는 민의의 대표기관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잘못된 부분이 돌출된다면 언제라도 재차 안건을 상정해서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의원의 제안 발의가 부결된 사항은 의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원칙과 법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번 조사위 구성 부결 결과가 나왔지만, 차후 세부적 사항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의회의 내분을 시민들은 정책 없이 당색으로만 볼 수 있는데?

=무슨 정치적 논리나 목적을 두고 지금의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절대 없다.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자는 것에 동의한다. 행정조사목적이나 대상을 처음부터 적절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뿐만아니라, 연탄공장허가건과 주문진항운노조건물철거 이전 관련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의회가 뭐하냐? 왜 협조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비취질 부분도 없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상정이 따로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조사특위는 구성될 수 있고 민의를 따를 것이다.

안건이 상정되면서 시의원들의 의견충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강릉시의회 사망’ 이와 같은 부분은 소속의원들이 보기에 충분히 생각된 행동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시의회가 되도록 의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박서연기자 dorosigs@naver.com




이하 12/12/16 [18:31] 수정 삭제  
  김화묵 강릉시의회 의장에게 질문합니다.

1. 당신은 정파를 떠나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 김화묵은 특정당파를 떠나 중립이어야 할 강릉시의회 의장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김화묵 의원을 그런 사람이 아닌 것으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당신 김화묵은 강릉시의회 의장으로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까?

2. 나는 지금 시간(12월16일 06.20)에 진행되고 있는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한화갑씨가 출연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방청하고 있다가 참담하여 김화묵씨에게 질문합니다.
한화갑씨는 지금 자신이 박근혜씨 캠프에 합류하게 된 동기를 밝히면서 박근혜씨와 전라도 발전에 대해 전폭적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괘씸한지 화가 끓어 올라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화묵 새누리당 소속 강릉시의장에게 질문합니다. 한화갑씨가 TV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박근혜 대선후보가 우리 강원도에도 전폭적인 발전지원을 약속했습니까?

3. 시의장이 된 후 혹시 강릉의 주요현안에 대해 공적토의나 시민들의 바람과 상관 없이 사적 모임에서 '그건 안돼! 내가 먼저 반대 할 거야!"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4. 당신 김화묵은 강릉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의장입니까? 아니면 특정당이나 소수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고자 존재합니까?


곤란하다 12/12/17 [12:44] 수정 삭제  
  답변하기 참 곤란합니다.  저는 항상 이기거나 이길 가능성이 있는 쪽을 응원합니다. 뭐 다들 그런거 아닙니까? 
??? 12/12/24 [23:23] 수정 삭제  
  궁금합니다.......
안현동 골프장 인근 마을 수도 사업이
김화묵의원의처남 회사인 강릉종합건설에서 수의계약 했는지........
예전에는 순차적으로 강릉시에서 대리로 수납하여 강릉 업체들이 입찰보아서 
공사 했다고 하던데......
시의원의 힘인가요?
궁금하면500.......
금액이 한 3억정도 ?     
입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기세남의원님 의혹 좀 풀어 주세요
하도많아서 12/12/25 [12:05] 수정 삭제  
  강릉의 공사는 예전에 시사인에서보도 했듯이 대부분 국회의원  시장매형 시의원들의 친인척들이 많이합니다   교묘하게 돌아가면서 많이한다고 하더군요
친동생이 많이 한다고 하더니 처남까지 건설에 조경사업하나보군요
국회의원 시장 기초의원  친인척중에는 이상하게 조경사업과 건설사업을 많이 하네요

의혹과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 12/12/26 [23:52] 수정 삭제  
  시의원 공천제 폐지하고 시민을위하여 열심히 일항수있는 풍토가 되야하는데...ㅉㅉㅉ

2013년 부터는 부정부폐없는 강릉이 되길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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