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2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세남 의원이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제안했으나 표결결과 부결됐다. 이와 관련 강릉시의회 김화묵(새누리당) 의장, 이용기(새누리당) 운영위원장 및 기세남(민주통합당) 의원을 만나 각자의 입장을 정리했다. <하이강릉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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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배경은?
=조사특별위원회와 같은 구성 발의의 안건 상정 절차는 시 운영위원회를 통하거나 의장직권 상정 또는 시의원 발의 등 세가지 방법이 있다. 이번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구성 안건은 기세남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이날 의원들의 표결로 가결되는 절차를 밟았다.
현재 강릉시에는 항운노조건물 철거이전과 강릉 CC골프장 허가건, 주문진 무허가 건물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허가 건과 교동 중로 1-3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건 및 연탄공장허가, 알코올 상담센터허가 등 총 6개과의 인.허가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 중에 있다.
최근 집단민원이 생긴 강릉연탄공장 문제를 필두로 사무조사위원회 구성이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의원이 이와 같은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 연서에 동의했는지?
=당초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기의원의 제안에 동의 해준 의원은 8명으로 세부적인 발의 조사 대상 범위를 연탄공장조사건과 항운노조조사건 등 조사위 구성시 두 가지 안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고 동의해 줬으나 나중에 확인한 결과 민원분야 전반에 걸쳐 채택되어 포괄적인 면이 없지 않아서 동의하지 않았다.
시를 감사하는 것과 조사하는 것에는 차이점이 많다. 법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일련의 업무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가 하고 있으며, 조사는 민원관련 등 사안이 발생되는 시점에 목적을 두고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부결된 이유와 결과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제안에 대해 입법자문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연구소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 본 결과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사무중 특별히 문제가 되는 구체적이고 한정된 사안에 대해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감사와는 달리 그 목적과 대상, 조사일정 등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또한, 특정사안이란 강릉시 연탄공장 설립 및 항운노조 건물 관련 민원사무조사로 이와 같은 특정사안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발의는 조사의 대상을 뜻하는 것이지 그 소관사무 중 특정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자문 결과로 인해 이번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 공통적이었다.
결국, 시의원 3분의1이상이 제안에 동의했고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이날 표결을 통해 재적인원 13명에 찬성 3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안건이 부결되면서 시의회가 내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경우의 안건이든 반대의견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 있는 민의의 대표기관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잘못된 부분이 돌출된다면 언제라도 재차 안건을 상정해서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의원의 제안 발의가 부결된 사항은 의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원칙과 법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번 조사위 구성 부결 결과가 나왔지만, 차후 세부적 사항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의회의 내분을 시민들은 정책 없이 당색으로만 볼 수 있는데?
=무슨 정치적 논리나 목적을 두고 지금의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절대 없다.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자는 것에 동의한다. 행정조사목적이나 대상을 처음부터 적절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뿐만아니라, 연탄공장허가건과 주문진항운노조건물철거 이전 관련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의회가 뭐하냐? 왜 협조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비취질 부분도 없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상정이 따로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조사특위는 구성될 수 있고 민의를 따를 것이다.
안건이 상정되면서 시의원들의 의견충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강릉시의회 사망’ 이와 같은 부분은 소속의원들이 보기에 충분히 생각된 행동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시의회가 되도록 의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박서연기자 dorosig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