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용기 강릉시의회 운영위원장

-현실이 뒤떨어지는 발의 내용을 그대로 결정하기 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운영위원회가 할 부분

박서연 | 기사입력 2012/12/14 [12:07]

(인터뷰) 이용기 강릉시의회 운영위원장

-현실이 뒤떨어지는 발의 내용을 그대로 결정하기 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운영위원회가 할 부분

박서연 | 입력 : 2012/12/14 [12:07]

강릉시의회 제2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세남 의원이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제안했으나 표결결과 부결됐다. 이와 관련 강릉시의회 김화묵(새누리당) 의장, 이용기(새누리당) 운영위원장 및 기세남(민주통합당) 의원을 만나 각자의 입장을 정리했다. <하이강릉 편집국>

 

▲ 이용기의원(강릉시의회 운영위원장)     ©하이강릉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제안발의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세남의원이 지난 11월에 강릉시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와 시민의 불만해소 및 대시민 서비스 강화, 예산 절감 및 행정력 낭비 예방에 조사 목적을 두고 발의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강릉시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분야 전반(건설, 건축, 해양, 산림, 보건, 지역경제 등) 분야에 걸쳐 그 조사대상을 정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1차 조사범위 대상을 분야별로 재검토후에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다.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처리를 어떻게?

=운영위원장으로서 가능하다면 동료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주문진 농공단지 허가건과 같은 경우, 이미 오래전에 발생한 사안이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나 다름없기에 좀 더 발전적인 사안을 가지고 논의 하자는 뜻에서 기의원과 의견을 절충해 왔다.

또한, 연탄공장 문제와 같이 근래에 발생하고 심층적인 대안이 필요한 경우라면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이 뒤떨어지는 발의 내용을 그대로 결정하기 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운영위원회가 할 부분이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와 같은 결론은 가져 오게 됐다.

-행정사무조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행정사무조사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시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발의 건의 경우, 조사대상 범위를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가 특정사안으로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번 조사 발의건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강릉연탄공장 허가관련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한정된 사안을 특정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는 자문도 받았다. 당초 제안발의자인 기의원은 조사대상 범위를 주문진 항운노조 건물 철거이전의 건 등 6개 항으로 동료의원 서명을 받았지만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다시 연탄공장 허가건 등을 포함한 3개 항으로 서명을 받았지만 이 또한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자인 기의원과 함께 행정사무조사건에 대해 깊이 논의 하였지만, 대상 범위를 압축했던 안건이 요건 불비로 어렵게 되자, 처음 접수한 안으로 하자고 주장, 결국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 표결처리되게 됐다.

-앞으로 어떻게 이번 문제를 풀어갈 계획인지?

=개인적으로 동료의원의 제안이나 의도를 막아보려는 행위는 추호도 없다. 특히, 운영위원장으로서 조정 역할과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 한 점, 책임 또한 통감한다. 이런 사안으로 동료 의원들간 의견이 논쟁을 넘어서 그 과정이 격렬한 싸움으로 까지 비화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

의회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어떤 것이든 논의 되어야 하고 결정되어져야 한다. 동료의원이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고 말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물이 있어야만 하고 직접 설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절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박서연기자 dorosig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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