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환경, 강릉시장과 공무원 3명 공문서위조 고소

하수관거 문제는 주문진 뿐만 아니라 강릉시내권도 확인해야

김남권 | 기사입력 2013/11/12 [01:18]

동서환경, 강릉시장과 공무원 3명 공문서위조 고소

하수관거 문제는 주문진 뿐만 아니라 강릉시내권도 확인해야

김남권 | 입력 : 2013/11/12 [01:18]

▲ 지난 6월 5일 동서환경 대표가 강릉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있는 모습. 분뇨차에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직무유기하는 최명희는 반드시 탄핵해야한다는 현수막을 붙였다.     ©자료사진


(합)동서환경(대표 이진배)은 강릉시장과 환경정책과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으로 고소했다.
 
(합)동서환경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8월 강릉시가 조작된 민원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통보한 뒤, 강릉시내 권 분뇨수거업체를 동원해 주문진에서 분뇨수거를 하도록 해 부당하게 영업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동서환경은“이는 명백한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며 최명희 강릉시장과,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당시 환경정책과장, 당시 수질보전담당 계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공문서위조 등 모두 9건의 혐의로 11일 오후 강릉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서환경은 이용배 전무는 “강릉시는 2009년 우리가 강릉시하수관거정비사업 문제를 제기한데에 대한 불만을 품고 강릉권역의 분뇨업체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행정처분을 하며 동서환경을 탄압을 해왔다”며 시 행정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어“지난해 8월 28일 강릉시 환경정책과로 부터‘모두 100건의 민원접수 중 75건은 처리했으니 처리 못한 25건을 청소하라’는 공문을 받고, 25가구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당초 동서환경으로 신청한 가구는 모두 세곳이 었으나 한 곳은 이장이 무료로 청소해 준다고 해 신청취소를 한 상태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22가구는 접수조차 하지 않은 곳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무는 “이런 행위는 강릉시가 동서환경을 탄압하기 위해 거짓 민원을 만들어 공문서 위조까지 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 “전체 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강릉시가 처리했다고 주장한 75건의 민원도 공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6일 전국노래자랑이 열리는 경포호수 옆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합)동서환경 이용배 전무     ©자료사진

(합)동서환경은 하수관거 불법공사가 주문진만의 문제가 아닌 강릉시 전역에 걸쳐 불법으로 진행된 공사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강릉시청과 국회, 청와대 앞에서 정화조 차량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합)동서환경은 지난해 말, 지난 2007년 7월 9일 GS 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2007년 9월 21일 공사착공을 실시해 2010년 8월 24일 준공한 강릉시하수관거 정비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해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로, 강릉시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전수조사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GS건설의 불법 시공은 사실로 확인되었고, 현재 공동조사단에 의해 주문진 지역에 대한 1차 전수조사가 끝난 상태이며 불법 공사의 범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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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집 13/11/14 [10:34] 수정 삭제  
  최시장이 도지사 나간다고 떠들더니 왜 그런지 갑자지 시장으로 돌아섰데요.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전체를 말아먹을 수 는 없잖아요
심판자 13/11/13 [21:05] 수정 삭제  
  이기사의 내용을 보면 강릉시장 최명희와 담당공무원들이 잘못했구먼...
최시장은 하나라도 잘하는일이 없어요...사표를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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