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강원도 농업정책의 목표가 발표됐다.

 

`소득 높은 농업, 행복한 농촌세상'을 정책목표로 모두 6,689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거부라는 사태를 빚었던 만큼 보다 고민한 흔적이 나와야 했음에도 매년 반복되는 연례사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1, 2년 사이 우리 농업에 밀어 닥친 위기는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 농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강원도의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던 것이다.

 

도와 일선 시군들이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지속되는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강원도로 오겠다는 기업의 수는 실제 그리 많지 않다.

 

우리가 강원도가 밝힌 농업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농업이 여전히 도 경제기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도가 추진하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택과 집중’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중복된 사업들이 너무 많고 지원 예산규모가 턱없이 작은 사업들도 많다.

 

친환경농업 생산과 유통부분만 하더라도 학교급식 부분과 일반 마트나 시장용을 구분해 창고도 별도로 짓고 유통지원도 별도로 한다. 지역별 나눠먹기에 따른 결과다.

또 농촌 관광 프로그램 운영도 수학여행 유치 지원과 일반인 체험관광을 나눠 각각 지원하고 있다. 권역별 사업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제곡물가격은 예상치를 훌쩍 뛰어 넘어 밥상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질 좋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2018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지역 농업 육성대책 역시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실천방안을 일정에 맞춰 진행하기보다는 다소 애매한 대책들이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2013년 도 농정은 보다 새롭고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과 확실한 지원 대책들이 나왔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해 아쉽다.

 

도가 마련한 이러한 대책들을 의회 심의 과정에서 농민들과 농촌지역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다듬어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