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박건영 징계 않기로...'기본과 원칙' 스스로 깬 李 의장

윤리특위 상설화 주고, 박건영 면죄 받고

김남권 | 기사입력 2014/07/22 [08:00]

음주 박건영 징계 않기로...'기본과 원칙' 스스로 깬 李 의장

윤리특위 상설화 주고, 박건영 면죄 받고

김남권 | 입력 : 2014/07/22 [08:00]

강릉시의회, 징계논란 음주운전 시의원에게 결국 면죄부
 
초선 박건영 시의원 배짱 버티기 통했나?

구성은 하고 열리지 않는 윤리특위 '막가파 시의원들 어찌 막을 건가?'
 
강릉시의회(의장 이용기)는 21일 오전 강릉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오는 25일 열릴 임시회의에서 구성할 윤리특위 운영 방안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건영 시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18명의 의원 중 16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및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다루는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임과 그 활동 기간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결정된 윤리특별위원회 합의안을 살표보면, 위원은 모두 7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이 맡고 각 상임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6명은 위원으로 선임됐다. 또한 특위 활동 기간은 전반기 의회 기간동안 상설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강릉시의회가 25일 구성하기로 결정한 ‘윤리특위’에는 금번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 의원에 대해서는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 해, 사실상 열리지 않는 윤리특위만 구성해 놓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윤리특위 상설화’를 시의장이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정작 윤리특위 구성 원인을 제공한 박건영 시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강릉시의회는 동료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눈가림을 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강릉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박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요구한 윤리위를 상설화 하는 대신 박 의원은 징계하지 않는 일종의 ‘기브 앤 테익’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솔직히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윤리특위에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한다”고 말해 동료의원 징계에는 소극적임을 시사했다. 
 
지난 2일 제10대 강릉시의회 출범 당시 이용기 시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이 바로서는 시의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의장은 ‘기본과 원칙’의 약속을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자신이 한 약속을 깨버리게 된 이용기 의장은 강릉시의회 수장으로서 그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으며, 강릉시의회는 지난 9대에 이어 10대에도 ‘음주운전 의회’라는 오명을 이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징계를 하지않는 윤리위 상설 운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반응과 함께  ‘강릉시의회가 도대체 윤리특위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포남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50)는 “시의원의 음주운전 때문에 윤리특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열리지도 않는 껍데기 윤리특위만 만들어놓는 이런 넌센스가 어디있냐”며 시의회를 비판했다.

강릉시의회는 지난 3일 박건영(새누리, 초선)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건을 계기로 강릉시민행동(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윤리위 상설화와 박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미뤄왔지만 의원들 사이에는 '징계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기류가 형성 돼 왔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초선인 박건영 시의원은 사고가 발생한지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않은 채 배짱좋은 버티기를 하고있는 상황이다.
 
강릉시의회가 윤리특위를 상설화 한 것은 지난 2010년 제9대 전반기 의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며,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원을 징계를 한 것은 지난 2012년 제9대 강릉시의회에서 회기 중 골프를 친 문제로 윤리위에 회부된 심영섭 당시 시의원(현 도의원) 등 2명의 시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결정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당시 시의회는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린 후, 의원들의 반대로 후반기에는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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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14/07/24 [11:55] 수정 삭제  
  다 짜고치는 고스돕인데 당연한 결과...건영인 조케따...막내라 밀어주고 이뻐라 해주는 형님들 많아서... 돈도 많은데 형님들 술자리 함 대접해라...죄다 음주함 걸려보고 죄다 풀려나고....ㅍㅎㅎ
시의장님께 14/07/23 [12:45] 수정 삭제  
  대단히 실망스럽소. 잘못은 어릴때부터 잡아야 한다는 옛말이있는데, 강릉시의회 의장님은 박건영이가 초선이니까 봐주자는 논리인데 .... 혹시 이 의장님이 6대 시의원 당선되셨다가 불과 며칠만에 그만두신것을 기억하시는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때 아마 뇌물수수 문제인가로 그러셨을 겁니다. 유죄될 것이 확실하자 의장님은 스스로 의원직 사표를 서둘러 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의원직을 며칠 하지는 않고 사표를 냈지만, 지금 의장님이 4선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때 잠깐 했던 기록까지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지금 4선 의장이 된 것이지요.

의장님이 초선때 이미 불법행위로 사표를 낸 이력이 있으시면 잘못을 반성하시고 다시는 의원들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잘못을 눈감고 넘어간다면 누가 의장님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지금 의장님의 태도를 보면 그때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아마 박건영 의원도 분명히 이 의장님과 같은 코스로 갈겁니다. 웬만한 잘못은 그냥 따뜻하게 감싸고 넘어가는 자랑스런 강릉시의회 아닙니까?

의장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강릉시의회가 만든다는 윤리특위는 어떤 사안이 생기면 징계를 하게되나요? 기준은 있습니까? 유병언이 정도는 돼야 윤리특위가 열리게 되는 겁니까?

박건영이는 당공천으로 시의원되고 이틀만에 음주운전이나 하고는 반성한다는 한마디 말도 없지요. 참으로 뻔뻔스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쓴 내용중 잘못 알고 쓴 부분이 있다면 즉시 댓글로 삭제 요청을 하거나 만약 고소하신다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솔로몬 지혜 14/07/22 [18:33] 수정 삭제  
  강릉은 대한민국의 어느시보다도 발전할수없는 이유중에 이런부분이 되겠지요 좁은 우물안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기존의 낡은 관습들 ... 우물밝에는 더 넓은 많은것들이 있는데....기대는 했지만 역시나......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현 시의회는 꼭 기억해주시기를.......

똥물 14/07/22 [18:00] 수정 삭제  
  참 똥냄새에 똥물파도에 이제는 기대도 하지않는다.
후대에 어떻게 평가 될지 생각 잘 하시요!
의장이 14/07/22 [17:56] 수정 삭제  
  이 사안도 권씨가 개입해 사랑으로 보듬었습니까? 새누리당 이면 무조건 그 넓은 사랑으로 보듬나요? 시의원들 이제 막 나가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의장은 '기본과 원칙'을 지킨다고하겠지요. 나에게는 무원칙으로 남에게는 원칙대로 강경대응한다는 것이 의장님의 생각인 듯
당연한결과 14/07/22 [12:25] 수정 삭제  
  예상대로군. 이용기 의장이 말하는 기본과 원칙은 일반사람들과는 좀 틀릴 겁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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